정부가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와 노동자 주거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다시 팔을 걷어붙였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4월 10일부터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차 매입공고'를 시작한다. 이번 공고를 통해 총 5,000호 규모의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할 예정이며, 신청 기간은 4월 27일부터 6월 5일까지 6주간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이번 3차 공고는 지난해 8월 발표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의 후속 조치로, 기존 2차 공고 대비 여러 가지 개선 사항이 적용됐다. 우선 매입 대상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공고일 기준으로 이미 준공된 주택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준공이 예정된 아파트도 매입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공사가 거의 완료된 단계의 미분양 물량까지 정부가 적극적으로 흡수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매입 방식도 더 유연해졌다. 기존에는 단지 전체를 전부 매입해야 했지만, 이번 3차 공고부터는 특정 층이나 동 등 비선호 유형을 제외하고 일부 세대만 선택적으로 매입하는 '부분 매입' 방식이 도입된다. 이는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심의 통과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또한 사업자들이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갖도록 신청 접수 기간도 기존 4주에서 6주로 연장됐다. 국토교통부와 LH는 4월 이후 전국 권역별로 설명회를 열어 변경된 내용과 절차를 현장에서 직접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단순한 건설경기 부양을 넘어 이렇게 매입한 아파트를 지방 노동자 주거지원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광주광역시에서 진행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LH와 광주시는 협약을 체결해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인근 미분양 아파트를 LH가 매입한 뒤, 이를 GGM 노동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선도 모델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이번 3차 공고를 포함해 앞으로 매입하는 모든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지역 일자리와 연계한 노동자 주거지원 방식으로 전국에 확대 적용한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매입이 단순히 지방 건설경기를 살리는 것을 넘어, 광주 사례처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지방 노동자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