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4월 8일 서울 스페이스에이드CBD에서 제3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면세점(AF1)의 특허 갱신 여부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위원회는 동의대학교 박영태 교수가 위원장을 맡았으며, 관세사, 교수, 회계사, 소비자단체 관계자 등 총 16명의 위원이 참여했다. 위원회는 관세법 시행령에 따라 구성된 전문가 집단으로, 보세판매장 운영 자격을 평가하고 특허 갱신 여부를 결정한다.
심의 결과, 현재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면세점을 운영 중인 ㈜경복궁면세점의 특허 갱신이 승인됐다. 이에 따라 경복궁면세점은 앞으로도 해당 면세점을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됐다. 특허 갱신은 면세점 운영 자격을 일정 기간 연장하는 절차로, 사업자의 재무 건전성, 운영 능력, 소비자 보호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된다.
관세청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명단과 특허 갱신 평가 결과를 함께 공개했다. 평가는 사업 계획, 재무 능력, 소비자 편의, 공공 기여도 등 여러 항목에 걸쳐 이뤄졌으며, 각 항목별 점수와 총점이 포함된 상세 결과는 관세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결정은 인천공항 이용객들의 면세 쇼핑 편의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입국장면세점은 해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하는 여행객이 공항에서 바로 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시설로, 특히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은 국내외 여행객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거점이다. 특허 갱신이 승인됨에 따라 해당 면세점의 서비스와 운영이 중단 없이 이어질 전망이다.
심사위원회는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열려 다른 보세판매장의 특허 심사와 갱신 업무를 계속 수행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위원 명단과 평가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절차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