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중동 지역 정세 불안으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을 악용한 해상면세유 불법 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부산세관에서 대규모 적발 사례가 나왔습니다.
관세청은 3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전국 15개 항만세관에 475명의 인력을 투입해 해상면세유 특별단속을 실시 중이라고 27일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선박 연료유 공급 과정 전반과 해상면세유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부산세관은 지난 3월 21일 선박용 중유 1만 리터를 불법 유출한 사례를 적발한 데 이어, 3월 26일에는 선박용 경유 35만 6천 리터를 불법 유출한 대규모 사례를 추가로 적발했습니다. 이로써 부산세관이 단속 기간 동안 적발한 해상면세유는 총 36만 6천 리터에 달합니다.
부산세관은 부산항 일대 연료유 공급 적재허가 건을 전수 모니터링하고 급유선박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비밀창고에 은닉한 유류와 화물탱크에 보관된 무자료 해상면세유를 발견했습니다. 현재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번 특별단속은 중동 상황으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으로 해상면세유의 불법 유출·유통 우려가 커짐에 따라 추진됐습니다. 국제무역선에 적재돼야 할 해상면세유를 빼돌려 폭리를 취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국민경제를 보호하며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해상면세유 불법유통은 조세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한 사업자의 경영환경을 저해하는 중대한 불법행위이자 시장질서 교란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특별단속 기간 동안 불법유통을 철저히 차단하고, 단속 이후에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관세청은 지난 3월 6일 중동상황 비상대응 전담조직(TF)을 구성해 이번 단속을 포함한 다양한 대응 활동을 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해상면세유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