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분기 은 밀수 적발액, 작년 전체 적발액의 2.7배 넘어서··· 관세청, 고강도 집중단속 선포

관세청이 최근 은 국제 시세가 급등하면서 밀수 범죄가 기승을 부리자 고강도 집중단속에 나선다. 특히 올해 1분기에 적발된 은 밀수 금액이 이미 지난해 전체 실적을 크게 넘어서며, 탈세와 자금세탁 등 2차 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은의 국제 시세는 2025년 초 트로이온스(약 31.1g)당 30달러 수준이었으나, 2026년 초에는 114.88달러까지 치솟으며 전년 대비 232%라는 기록적인 상승률을 보였다. 이는 세계적인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은에 투자 수요가 몰린 결과로 분석된다. 시세가 오르면서 밀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범죄수익도 함께 커져 범죄 유인이 증가했다.

관세청이 발표한 은 밀수 적발 통계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적발 건수는 14건, 적발 금액은 45억 6100만 원에 달한다. 이는 2025년 전체 적발 금액인 16억 9300만 원의 약 2.7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2023년(2건, 1억 원)과 2024년(3건, 7670만 원)과 비교하면 올해 밀수 시도가 급증했음을 알 수 있다.

주요 밀수 수법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는 여행자가 해외에서 구입한 은을 인천공항 등을 통해 입국하면서 휴대 밀반입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는 은 제품을 특송화물을 이용해 목걸이, 반지 등 개인용품으로 위장해 밀수하는 방법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2026년 3월 인천공항에서는 은 그래뉼(작은 알갱이 형태의 은)을 5kg 단위로 소포장해 여행용 가방에 은닉한 후 1회 입국 시 20kg씩 밀수한 일당 9명이 검거됐다. 이들은 모두 30회에 걸쳐 총 567kg, 시가 34억 원 상당의 은을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공항세관은 홍콩에서 입국한 여행자를 사전 검사 대상자로 지정하고 휴대품을 정밀 검색해 은 그래뉼 20kg을 적발했으며, 수사를 확대해 주범과 공범을 특정해 검거했다. 주범은 관세법 위반으로 구속 송치됐으며, 나머지 공범 8명도 모두 검찰에 넘겨졌다. 특히 주범은 불법 반출한 외화나 가상자산을 이용해 홍콩에서 은을 구입한 후, 해외여행 경험이 적은 중·노년층(50~70대)을 운반책으로 끌어들여 밀수를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2026년 2∼3월 사이에 홍콩에서 입국한 여행자들이 밀수하려던 은 그래뉼 170kg이 추가로 적발돼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2025년 11월에는 중국에서 김해공항으로 입국한 여행자가 수하물에 은닉한 은 기념주화 125개(시가 2500만 원)가 엑스선 검색을 통해 적발됐다.

특송화물을 이용한 밀수 사례도 적발됐다. 2025년 12월 인천공항에서는 국내 판매 목적의 은 액세서리 20만여 점(시가 12억 원)을 개인 사용 물품으로 위장해 특송화물로 반입한 업자가 검거됐다. 이 업자는 세관에 품명을 금속부품으로 거짓 신고하거나 실제 수량·가격보다 낮게 신고해 정식 수입신고를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시기 은 제품 6277점(시가 3200만 원)을 같은 수법으로 밀수한 은 액세서리 유통업자도 적발됐다.

관세청은 밀수된 은이 무자료 거래를 통한 탈세나 불법 자금 세탁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높다고 보고, 은 밀수 행위 차단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은 국제 시세가 쉽게 하락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여행자 휴대품과 특송·우편 화물 등에 대한 정보 수집과 분석, 물품 개장 검사를 강화하고 엑스선 정밀 검색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밀수된 은이 탈세나 범죄자금 세탁 등 2차 범죄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적 악영향을 초래하기 때문에 은 밀수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은 밀수 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밀수와 연계된 유통망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추적·환수하는 등 엄정한 법 집행으로 범죄 조직을 척결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장은 또 "일반 국민이 밀수 범죄 조직에 속아 단순 운반책으로 가담하는 경우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밀수 관련 정보를 알게 되면 관세청 밀수신고센터(전화 125)에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밀수 신고 포상금은 최대 3억 원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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