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투자사업(PPP, Public-Private Partnership)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이끌고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해결하기 위해 나선다. 기획예산처는 신용보증기금,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함께 전국을 순회하는 ‘민자카라반’을 본격 가동한다고 10일 밝혔다.
민자카라반은 4월 10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에서 열린 첫 행사를 시작으로, 한 달 동안 전국 7대 권역을 차례로 방문한다. 구체적으로 14일 광주·호남·제주 권역, 16일 부산·울산·경남 권역, 21일 경기·인천 권역, 23일 충청·대전·세종 권역, 28일 강원 권역, 30일 대구·경북 권역에서 열리며, 각 권역의 지방자치단체 청사나 공공시설에서 진행된다.
첫 행사에는 기획예산처 김명중 재정투자심의관을 비롯해 서울시 관계자, 민간투자사업 담당 공무원, 건설사와 엔지니어링사 등 민간사업자, 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신용보증기금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생활밀착형 SOC(사회간접자본) 민자사업 발굴 방안을 논의하고, 사전에 파악된 현장 애로와 건의사항에 대해 정부가 직접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는 기획예산처의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 소개, KDI의 지역·생활밀착형 SOC 사업 설명, 신용보증기금의 지역별 민자사례 및 인프라 컨설팅 소개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질의응답 시간에는 현장에서 제기된 과제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별도의 컨설팅 접수 창구를 운영, 신용보증기금의 ‘찾아가는 개별컨설팅’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카라반을 계기로 지방 주도의 민자사업 확대를 위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다. 우선 신용보증기금이 권역별 전담 책임제를 실시해 컨설팅팀과 전국 8개 영업본부의 인프라케어 상담 창구를 연결, 지역별 전담자를 지정한다. 또한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 등 전문기관과 상시 협의체를 구성해 사업 기획 단계부터 현장 밀착 지원을 수행하고, 민자사업 추진 수요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지자체 특화교육’을 신설한다. 이 교육은 민자사업(PPP)의 기본 구조와 절차를 이해시키고, 각 지자체의 현안 과제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실무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올해는 4월 부산, 5월 광주, 9월 대구 등에서 오프라인 특화교육이 열리며, 온라인으로도 기초·심화 과정이 연중 무료 제공된다.
신용보증기금의 컨설팅 지원은 더욱 체계화된다. 현재 재정사업으로 검토 중이나 민자사업으로 전환 가능한 사업을 발굴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문화·복지·학교·환경시설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 SOC 시설을 우선 대상으로 삼는다. 지역별로는 지방정부의 숙원사업이나 장기 지연 사업에 대해 선제적으로 민자 모델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김명중 재정투자심의관은 “민자카라반은 중앙정부가 현장의 숨은 규제를 직접 찾아가 제거하는 정책적 의지의 산물”이라며 “지역 민자사업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민간 자본이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카라반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사업자, 전문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 맞춤형 민자사업을 논의하는 장으로, 지방 주도의 민간투자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카라반 이후에도 권역별 전담 체계와 상시 협의체, 맞춤형 교육 등 후속 조치를 지속해 지방과의 소통과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