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4월 10일 법 시행 이후의 현황을 발표하며,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3월 10일부터 4월 9일까지 한 달간 총 372개 원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1,011개 하청 노조·지부·지회(총 14만 6천 명)가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부문별로 보면 민간 부문은 216개 원청을 상대로 616개 하청 노조가, 공공 부문은 156개 원청을 상대로 395개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교섭 요구 건수는 초기 급증세를 보이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세가 완화되는 추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는 일시적으로 몰렸던 교섭 요구가 점차 안정화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원청 사업장 기준으로 노동조합 상급단체별 교섭 요구 현황을 살펴보면, 민주노총이 356개 사업장(47.3%)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노총이 344개 사업장(45.7%), 미가맹이 52개 사업장(7.0%) 순이었습니다. 원청 사업장 중 노동조합이 2개인 곳은 144개소, 3개 이상인 곳은 236개소로 파악됐습니다.
교섭 절차 진행 현황을 보면,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에 대해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며 절차에 들어간 원청 사업장은 총 33개소입니다. 이 가운데 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까지 마친 곳은 19개소입니다. 특히 한동대학교는 4월 9일 하청 노조와 첫 교섭 상견례를 가져, 개정법 시행 후 최초의 실제 교섭이 시작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교섭 의제 제출 일정과 교섭 주기 등이 논의됐습니다.
개정 노동조합법의 단체교섭은 초기 단계에서 노동위원회를 통해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를 먼저 판단받도록 설계됐습니다. 이후 교섭단위 분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교섭의 틀을 형성해 나가는 구조입니다. 법 시행 초기인 만큼 사용자성 관련 판단 사례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아, 사용자들도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통해 사용자성을 확인받으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노동위원회에 신청된 교섭 요구 사실 미공고 시정신청은 총 54건이 진행 중입니다. 사용자성이 인정된 결정은 6건으로, 결정을 받은 4개 원청(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모두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며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도 같은 결정을 받았습니다.
교섭단위 분리와 관련해서는 4월 8일부터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시작됐습니다. 각 지방노동위원회는 개별 신청 사안에 따라 직무별(은행-콜센터, 한국전력공사-배전사업) 또는 상급단체별(인천국제공항공사, 동희오토)로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반면 SK에너지, 에쓰오일, 고려아연 등은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령이 원·하청 교섭에서 교섭단위 분리 시 노조 간 이해관계의 공통성, 이익대표의 적절성, 갈등 가능성 및 노사관계 왜곡 가능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원·하청 교섭은 기존의 근로계약 당사자 간 교섭과 달리 노조 간 소속 기업이 달라 이해관계와 직무 특성 등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현재는 법 시행 초기 단계로, 노동위원회 절차에 따라 사용자성 여부와 교섭 의제, 교섭단위 결정 등 교섭의 틀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정부는 사용자성 판단, 교섭 요구 미공고 시정신청, 교섭단위 분리 등 법령에서 예정한 절차가 중심이 되어 제도가 작동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개정 노동조합법은 원·하청 간 대화를 제도화하기 위한 이른바 '대화촉진법'"이라며, "교섭 요구와 교섭단위 분리 등 법적 절차는 노사 간 대화의 틀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으로, 안정적 대화의 틀을 통해 원·하청 상생과 노동시장 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원·하청 노사 간 교섭 절차가 법과 제도의 틀 내에서 질서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의 질의와 애로사항을 면밀히 점검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한 달간의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