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업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 충격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실행 계획을 본격화한다. 고용노동부는 4월 10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제2기 산업전환 고용안정 전문가 포럼' 출범 회의를 열고, 현장과 밀착한 정책 설계에 착수했다.
지난 1기 포럼이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 대책의 큰 틀을 설계하는 기초 작업이었다면, 2기 포럼은 구체적인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실효성을 높이는 실행 단계다. 특히 이번 포럼은 주제별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정부 부처 간 협력을 통해 통합적인 해결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출범 회의에서는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가 분석한 주요 업종별 산업전환 현황과 일자리 전망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자동차 산업의 경우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제품 구조와 공급망이 급격히 재편되고 있지만, 기업 규모별로 전환 속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남권 등 기존 부품 산업이 밀집된 지역의 중소 협력사들은 상대적으로 더 큰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반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연구개발이나 배터리 시스템 개발 같은 분야는 인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필요한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위기가 발생한 뒤 사후적으로 수습하는 방식으로는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다"며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ISC가 분석한 업종별 현황을 수시로 점검해 산업정책과 노동정책이 함께 움직여야 성공적인 산업전환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권 차관은 특히 지역 고용 안정을 위한 밀착 지원 방침을 밝혔다. "우리나라 주력 산업이 특정 지역에 집중된 구조적 특성을 고려해, 산업전환 충격이 지역 고용 위기로 확산되지 않도록 지역 단위 맞춤형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2기 포럼에서 나온 논의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협업과 현장 노사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오는 6월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계획에는 위기 발생 전 선제적 대응, 포용적 고용안전망 구축, 재직자 대상 맞춤형 역량 강화 훈련, 신산업 분야 혁신 인재 양성 방안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권 차관은 "산업전환의 격변 속에서도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포용적 고용안전망을 두텁게 구축하겠다"며 "직무 축소 위험에 노출된 노동자에게는 업스킬링이나 리스킬링 등 맞춤형 훈련을 지원하고, 신산업 생태계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적기에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의 성패는 현장의 수용성에 달려 있다"며 "노사가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