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논의 단계에서 면세유·비료·사료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1,118억원 증액

정부가 최근 중동 전쟁 영향으로 치솟는 농자재 가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118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회 예산 논의 단계에서 면세유·비료·사료 지원 사업 예산을 증액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유가 상승과 국제 곡물값 불안정이 농업 현장의 생산비를 직접적으로 압박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먼저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대상을 기존 시설원예 농가의 난방용 유류에서 농기계용 경유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529억원이 추가로 투입되며, 트랙터·콤바인·경운기 등 주요 농기계를 대상으로 모내기와 파종이 집중되는 3월부터 9월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시설원예 농가의 난방용 유류 지원한도도 16억원 추가 반영해 상향 조정했다.

핵심 농자재인 무기질비료 지원 예산도 73억원 늘렸다. 지원단가는 기존 최대 10만원에서 16만원으로 올리고, 지원 물량도 14만톤에서 24만톤으로 확대했다. 특히 농업 현장의 과도한 비료 사용을 줄이기 위해 적정 시비 지도와 함께 완효성 비료로의 전환도 추진한다. 완효성 비료는 일반 비료보다 양분이 천천히 방출돼 적은 투입으로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

사료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는 사료제조업체의 원료 구매 자금 500억원을 증액했다. 해상운임 상승 등으로 국제 곡물 가격이 오를 가능성에 대비해 업체에 융자 자금을 지원, 사료 가격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증액된 예산이 중동 전쟁으로 인한 농자재 가격 부담을 완화하고,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농업과 연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매일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업계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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