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26년 국토교통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국토교통부는 4월 1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중동 상황으로 인한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총 2,204억 원의 신규 세출예산을 증액·신설했다. 이에 따라 올해 국토부 예산은 본예산 62조 8000억 원에서 0.2조 원 늘어난 63조 원 규모가 됐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고유가 대응을 위한 대중교통비 지원 확대다. 전 국민이 대중교통을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향후 6개월간 ‘모두의카드’ 정액형(일반형·플러스형) 환급 기준 금액을 50% 인하하고, 정률형(기본형) 환급률도 함께 상향한다. 이 지원에는 1,904억 원이 증액되어 총 7,484억 원이 투입되며, 4월 이용 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민생 회복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도 새롭게 신설됐다. 경매나 공매 등 법적 절차가 종료된 후 피해자가 받은 회복금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달하면 그 차액을 정부가 지원하는 최소지원금 제도가 도입된다. 이 사업에는 279억 원이 편성됐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해외 건설 수주 지연과 공사비 상승에 대비해 해외인프라 시장개척 지원도 확대된다. 해외 중소·중견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법률 및 세무 지원을 강화하는 데 4억 원이 증액돼 총 569억 원이 투입된다. 건설 하도급사와 근로자의 대금·임금 체불 위험을 막기 위해 건설산업정보시스템 내에 체불방지 시스템도 구축한다. 이 시스템은 발주자가 하도급사에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1.3억 원이 증액된 44억 원 규모로 추진된다.

항공 분야에서는 탄소 감축을 위한 준비 작업이 추진된다.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2028년 시행 예정인 지속가능항공유 급유 의무화에 대비해 의무 이행 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을 사전에 마련한다. 관련 예산은 6억 원 증액된 12억 원이다.

수도권 광역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도 포함됐다. 올해 1월 발표된 도심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수도권 남부권과 동부권의 교통난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광역교통체계 개선 연구에 10억 원을 증액한 39억 원을 편성했다.

국토교통부는 국가 위기 상황에서 적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신속한 예산 집행을 통해 추경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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