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026년 4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추경) 787억 원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는 고유가 등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의 대규모 추경안의 일부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인프라 강화에 투입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첨단 과학기술 연구개발과 디지털 전환 사업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체 추경 규모를 26조 2,000억 원으로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했으며, 김 총리는 '조속 집행'을 지시했다. 특히 상반기 내 85% 이상의 예산 집행을 목표로 신속한 사업 추진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추경은 최근 고유가 사태와 재난 피해 등으로 인한 민생 경제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포괄적 대책의 일환이다. 과기정통부 예산은 전체 추경 중 과학기술 분야에 집중 배정되어 AI, 반도체, 우주항공 등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을 뒷받침한다. 국회 의결로 과기정통부는 즉시 사업을 본격화할 수 있게 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추경으로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를 강화하고, 국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민생 지원 사업과 연계해 추경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4월 27일부터 전 국민 70%에게 최대 60만 원을 지급하며, 이는 추경의 주요 성과 중 하나로 꼽힌다.
전체적으로 정부의 2026년 제1회 추경은 26조 2,000억 원 규모로,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타 부처와 함께 재난 피해 지원과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중기부는 1조 6,903억 원, 행정안전부는 9조 4,880억 원 등을 확정 지었다. 과기정통부의 787억 원은 이 중 과학기술 부문의 핵심 역할을 담당한다.
추경 집행 과정에서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4월 8일부터) 등 에너지 절약 조치가 병행되고 있다. 또한 재난 피해 지원금을 받더라도 기초연금은 안정적으로 지급되며, 공무원 돌봄휴가 확대 등 복지 강화 정책도 포함됐다. 이러한 맥락에서 과기정통부 추경은 기술 기반 민생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들은 정책브리핑 등을 통해 추경 관련 세부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추경 집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10조 5,000억 원 규모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주요 사업을 상반기 내 집중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예산으로 디지털 인프라 확충과 R&D 투자 확대를 통해 장기적 경제 성장을 도모할 전망이다.
이번 본회의 의결은 정부의 신속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앞으로 과기정통부는 첨부 보도자료를 통해 세부 사업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며, 국민과 전문가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추경의 성공적 집행이 경제 회복의 전환점이 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