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가 2026년 추가경정예산의 신속집행 체계를 즉시 가동하고 민생 및 경기 안정 효과를 조기에 창출하기 위해 나섰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4월 11일 임시국무회의 직후 관계부처 합동 긴급 재정집행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추경예산의 신속집행 추진계획과 세부 집행방안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는 재경부, 과기부, 교육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기후부, 노동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국세청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중동전쟁 발발 이후 민생 안정과 기업·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31일 만에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10일 만에 국회에서 의결·확정됐다. 이후 4월 11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와 예산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예산 총 26.2조원 중 집행관리 실익이 있는 25조원을 관리 대상으로 설정했다. 국채상환, 국채이자상환, 지방채 인수 등 1.2조원은 제외했다. 이 가운데 신속한 집행이 필요한 10.5조원 규모의 사업에 대해 상반기 내 85% 이상 집행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고유가 피해지원금, 에너지바우처, 대중교통비 환급, 문화·관광 할인 지원 등 민생 안정과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은 집행 속도를 최대한 높여 정책 효과가 조기에 나타나도록 할 계획이다.
사업별로 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행안부)은 1차 4월 27일, 2차 5월 18일 지급 일정에 맞춰 국민에게 차질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1차 지급 전 국고보조금 80%를 지방정부에 신속 교부한다. 긴급복지(복지부)는 4월 중 지방정부 교부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저소득 위기가구 요청에 따라 즉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영화·공연·숙박 할인 지원(문체부)은 문화·관광 산업 활성화와 함께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인 만큼 속도를 높여 5월 영화·공연, 6월 숙박 할인 순으로 지원을 개시할 예정이다.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기후부)는 기존 등유·LPG 선불카드 보유자를 대상으로 4월부터 순차 지급한다. 대중교통비 환급(국토부)은 차량 운행 제한 등 교통수요 관리 조치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4월 이용분부터 소급 적용하여 5월 중 환급을 추진한다. 산업 피해 최소화와 공급망 안정을 위한 나프타 대체 수입 지원(산업부)은 4월 중 지원기업을 선정하여 나프타 수입금액을 지원하고, 석유비축사업(산업부)도 비축자금을 상반기 중 전액 출자하여 석유 수급 여건과 국제 유가 상황 등을 고려한 비축유 적기 구입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번 추경에서는 재정집행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 소요 등을 위한 예비비와 지방교부세 등 14.4조원도 집행상황 점검 범위에 포함했다. 이는 재원이 사업목적에 맞게 활용되고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집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추경예산 분야별 신속집행 목표를 보면 고유가 부담 완화 분야(5.3조원)는 상반기 96% 집행을 목표로 한다. 세부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4.8조원)은 상반기 99%,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0.2조원)은 75%, 에너지바우처(0.01조원)는 85%를 각각 목표로 한다. 민생안정 분야(2.5조원)는 상반기 66%로, 특별경영안정자금(0.3조원)은 41%, K뉴딜 아카데미(0.1조원)는 30%, 영화정책지원(0.03조원)은 100%를 목표로 한다.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분야(2.7조원)는 상반기 81%로, 나프타 수급 안정 지원(0.7조원)은 100%, 긴급경영안정자금(0.3조원)은 36%, 석유비축사업출자(0.2조원)는 100%를 각각 목표로 한다.
임 차관은 이번 추경은 어려운 시기를 견디고 있는 국민께 정부가 함께하고 있다는 신뢰를 전하는 일이라며 각 부처는 그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국민들이 정책 온기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 소통을 병행하며 빈틈 없이 움직여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재정은 편성보다 집행 과정에서 정책 효과가 결정되므로, 계획된 재원이 현장에서 실제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상황을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확정된 2026년 추경예산 신속집행 계획에 따라 즉시 집행에 착수하고 2주 단위로 집행 상황을 수시 점검하는 한편, 나프타 등 공급망 안정화, 민생·산업 피해 지원 등 핵심사업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을 병행하여 집행 관리를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