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에 따른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2026년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지난달 초 국회에 제출한 지 10일 만에 여야 합의로 처리되면서 역대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이 확정됐다. 최종 규모는 정부 원안과 같은 26조 2000억 원이며,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를 활용해 재원을 마련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정부안에서 0.6조 원을 감액하고, 같은 규모를 증액하는 '감액 범위 내 증액' 원칙이 적용됐다. 감액 대상은 투자 여력이 남아 있는 정책펀드·융자 사업과 보증기관 출연금 등이었고, 증액된 재원은 고유가 피해 지원과 대중교통 활성화, 산업 공급망 안정화 등에 투입된다. 이에 따라 올해 총지출은 753조 원으로 본예산 대비 11.8% 증가했으며,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50.6%로 정부안 수준을 유지했다.
우선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농기계 유가연동보조금이 신설됐다. 트랙터·경운기·콤바인 등 농업인이 주로 사용하는 농기계 3종에 사용하는 경유에 대해 한시적으로 보조금이 지급되며, 예산은 529억 원이 반영됐다. 어업인에게는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한도가 94억 원 추가로 확대됐고, 임업 종사자도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연안화물선과 여객선 등 해운업계에도 고유가 손실 보전을 위한 지원이 늘어난다.
대중교통 요금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모두의 카드(기존 K-패스)'가 반값 할인 형태로 개편된다. 정액형 상품의 경우 일반형은 월 6만 2000원에서 3만 원으로 절반 가까이 할인된다. 청년·2자녀 가구·어르신은 5만 5000원에서 2만 5000원, 3자녀 가구와 저소득층은 각각 2만 2000원까지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기본형(환급 방식)은 시차출퇴근 시간대에 추가 환급 혜택(30%포인트)을 제공해 출퇴근 시간 분산을 유도한다. 이번 할인은 4월 대중교통 이용분부터 소급 적용되며, 5월 중 환급이 시작된다.
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나프타 수급 안정 대책도 강화됐다. 석유화학공장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 수입 지원 물량은 기존 213만 톤에서 261만 톤으로 늘어났고, 지원 단가도 톤당 304달러에서 344달러로 상향됐다. 나프타에서 생산되는 에틸렌·프로필렌 등 기초 유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비료 가격 안정을 위해 무기질비료 구매비 지원 단가를 톤당 18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올렸고, 축산 사료 원료 구매비용 저금리 대출(500억 원)도 신규로 편성됐다.
에너지 전환과 공급망 안정화 측면에서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전기차 추가 보급이 포함됐다. 아파트 베란다용 가정용 태양광 설치 시 국비 보조율이 5~15%포인트 상향돼 자부담 비율이 기존 25%에서 20%로 낮아진다. 전기승용차 보급 대수는 26만 대에서 28만 대로 2만 대 늘어나며, 재생원료를 사용한 친환경 종량제봉투 제작 설비 지원(138억 원)도 신설됐다. 고유가로 타격을 입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 반값휴가' 지원 인원도 기존 20만 명에서 30만 명으로 확대됐다.
민생 안정과 취약계층 지원도 강화됐다.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청소년 방과후 활동 서비스 대상이 2만 6500명에서 2만 8500명으로 늘어난다. 중동 지역 고위험 재외공관에는 방탄모·방탄복 등 안전장비 구입비 12억 원이, 호르무즈 해협에 억류된 우리 국적 선박 9척에는 보험 할증료 지원(1척당 최대 1.5억 원)이 각각 편성됐다.
정부는 확정된 추경 예산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4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예산 배정 계획을 의결한 뒤 기획예산처 차관 주재 재정 집행 점검 회의를 열어 신속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 즉각적인 집행 작업에 돌입한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의 경우 4월 중 기초·차상위 가구를 대상으로 1차 지급을 시작하고, 이후 소득 하위 70% 가구로 대상을 확대해 2차 지급을 추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