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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완화 논란, 보험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지난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는 금융위원장을 상대로 한 정부 정책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공방으로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다. 특히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과 금산분리 규제 완화 문제가 논의의 중심에 섰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은 지난 2월 금융당국이 수리비 감소를 위해 품질인증부품 사용을 의무화하려 했으나 소비자들의 반발로 인해 사실상 보류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통해 자발적 사용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품질인증부품의 사후관리 부실과 인증시험 독점 문제가 지적되며, 이 제도가 보험료율 인하를 위한 수단으로만 여겨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금산분리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산업과 금융의 융합이 경쟁력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위원장은 제도의 기본 원칙을 지키면서도 실용적인 방법으로 애로사항을 해결할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규제 완화와 금융사의 핀테크 투자 확대가 주요 방향으로 언급됐다.
한편, 기업 부담 완화를 명분으로 한 외부 회계감사 규제 완화로 인해 회계 투명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비상장사 감사인 지정 건수가 2년 만에 80% 가까이 급감하며 회계감사 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부동산 금융 규제와 관련해서는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규제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 재확인됐다. 이 위원장은 규제 강화가 비상 상황에 대한 조치임을 강조하며, 수요 안정 이후 공급 대책을 충실히 해 시장 안정을 도모할 것임을 밝혔다.
이번 국감에서 논의된 주요 현안들은 보험업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FC들은 고객 상담 시 이러한 변화를 정확히 이해하고, 고객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과 금산분리 규제 완화 논의는 FC들이 주목해야 할 주요 이슈로, 실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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