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 “경제의 선순환 구조 복원해야”
이억원 금융위원장 “경제의 선순환 구조 복원해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새 정부의 핵심 금융정책 기조를 상세히 밝히며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최우선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우리 경제에 대해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존하고 대내적으로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가계부채, 주력산업의 구조 개편, 민생금융 범죄와 금융사 정보 유출 대응 등 이슈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같은 현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국민성장펀드를 활용한 첨단전략산업 육성 ▲금융소비자 보호책 마련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국민성장펀드, 향후 20년 ‘국가 성장동력’ 확보
이 위원장은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추진 중”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현 금융 시스템의 문제점으로 “부동산, 수도권 중심의 금융 쏠림을 개선하고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총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핵심 동력으로 활용할 계획임을 밝히며 “인공지능(AI), 반도체, 로봇, 미래차 등 첨단전략산업에 대규모 자금을 투자 중심으로 공급해 향후 20년의 국가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본시장에 대해서도 “주주가치 중심 경영 문화의 확산, 증시 수요기반 확충 등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으며, 가상자산과 관련해서는 “사업자, 시장, 이용자를 아우르는 가상자산 2단계법을 마련 중이며 향후 국회 논의에 참여해 입법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보안사고 일벌백계… 징벌적 과징금제 등 도입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 신뢰 회복도 핵심 과제임을 명확히 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롯데카드 해킹 사고 등 금융권 보안 사고와 관련해 “카드사 정보 유출과 같은 보안사고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원칙으로 엄정히 제재하겠다”고 경고했다. 재발 방지 대책으로는 CISO(정보보안최고책임자) 중심의 보안 역량강화 체계 마련, 징벌적 과징금제 도입 등 강력한 재발 방지 방안을 강구할 것임을 약속했다.
또한 책무구조도 안착과 성과보상제(KPI) 개선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페어펀드 신설 및 소액분쟁 사건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 도입 등으로 사후피해 구제 실효성도 제고할 계획이다.
첨단화되는 보이스피싱 방지책도 언급됐다. 통합대응 AI 플랫폼 구축, 가상자산 악용 방지 등 중점과제를 추진하고, 관계부처 민간사업자 공조하에 대포통장 및 대포폰, SNS 게시물 등 범죄 수단도 적극 차단한다.
이밖에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을 위해 ‘새도약기금’을 신설하고,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새출발기금을 개선하는 등 금융약자를 위한 포용금융 정책 추진 계획도 덧붙였다.
가계부채 관리 “필요시 추가 조치 즉각 시행”
금융시장 안정과 관련한 선제적 대응도 강조됐다. 먼저 이 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천명했다. 그는 “가계부채는 수도권 등 주택담보대출 증가세 확대에 대해 ‘실수요 외 대출 제한 원칙’을 담은 6·27 대책으로 선제 대응했으며, 후속대책을 통해 추가 대출수요에 대한 관리 기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준비된 추가 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하며 현 관리 기조를 이어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어려움을 겪는 산업에 대한 지원에도 힘을 보탠다. 취약산업에 대해 자구노력을 전제로 첨단화 고부가 가치화를 지원하는 한편, 대미 관세 인상에 따른 수출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이 협업해 총 260조원 규모의 소명 지원을 제공한다.
이 위원장은 “금융위원회가 이러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입법과제와 예산에 대해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