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 강력한 개혁 의지를 밝혔다. 김 장관은 4월 9일 경부고속도로 기흥휴게소를 직접 찾아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입점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언론에서 휴게소 운영업체가 입점 소상공인에게 물품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만연하고, 한국도로공사가 이를 제대로 감시·감독하지 않는다는 보도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 김 장관은 현장 간담회를 통해 그동안 외부로 알려지지 않았던 물품대금 체불, 갑질, 권리금과 시설비 부당 청구 등 구체적인 불공정 사례를 낱낱이 확인했다.
김 장관은 "휴게소 현장에서 불공정한 행위들과 구조적 병폐가 덩어리처럼 굳어져 있다"며 "이는 결국 국민의 불편과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책임감을 갖고 휴게소를 개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장관은 도로공사로부터 물품대금 미지급 등 운영업체의 불공정 행위가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음에도, 도로공사가 계약 해지 등 근본적인 조치 없이 대응해왔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에 대해 "운영업체를 관리·감독해야 할 도로공사가 구조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 없이 이를 묵인하고 사실상 방치한 것"이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책무를 방기했다"고 크게 질책했다.
또한 김 장관은 이번에 드러난 사례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보고, 휴게소 운영 전반에 걸친 시스템적 개혁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그는 "도로공사를 관리·감독해야 할 국토교통부 스스로도 깊이 반성해야 한다"며 "운영업체와 입점매장 간 불공정 사례뿐 아니라 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의 휴게소 운영 등 모든 불공정 행위를 낱낱이 밝혀 발본색원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부터 휴게소 운영구조 개편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하며 근본적인 개혁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요 내용은 다단계·과도한 수수료 구조를 개선하고, 중간 운영업체를 거치지 않는 직영 운영 방식 도입 등이다. 아울러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를 대상으로 유사 사례가 있는지 즉시 전수조사를 실시해 4월 중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중간 운영업체의 물품대금 미지급 등 갑질 사례를 근절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휴게소 운영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