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26년 4월 9일, 2026년도 제2회 고용허가서 신청 접수를 공식 발표했다. 이는 국내 인력난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외국인 노동자(E-9 비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근로자의 체계적인 유입을 통해 산업 현장의 인력 수급을 안정화하는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고용허가제는 2004년 도입된 이래로 꾸준히 확대·개선돼 왔다. 특히 E-9 비자는 비전문 일반 취업을 위한 비자로,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등 인력 수요가 높은 분야에서 주로 활용된다. 2026년 제2회차 신청은 연간 3회에 걸친 신청 일정 중 두 번째로, 보통 4월경에 진행되는 만큼 많은 기업들이 이 시기를 주목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접수를 통해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고용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인력난은 최근 몇 년간 한국 경제의 주요 과제로 부상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제조업 등 일부 산업에서 구인난이 심각해지면서 기업들의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용허가서는 기업이 해외 인력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안전한 통로를 제공한다. E-9 비자를 받은 외국인 노동자는 최대 5년까지 체류가 가능하며, 연장 절차도 마련돼 있어 장기적인 인력 확보에 유리하다.
신청 대상은 주로 중소기업으로, 고용노동부가 정한 특정 업종과 지역에 해당하는 사업주들이다. 신청은 고용노동부의 지정된 온라인 시스템이나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이뤄진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6년도 제2회차는 4월 9일부터 접수를 시작하며, 구체적인 마감일과 쿼터(할당량)는 첨부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업들은 신청 전에 사업장 등록증, 재무제표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신청 과정의 편의를 위해 상세 안내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신청 전 사전 상담을 권장하며, 외국인 노동자 모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브로커 이용을 경고하고 있다. 또한, 고용허가 후 노동자 교육과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병행 운영된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제2회차 신청은 전체 연간 쿼터의 일부를 차지하며, 1회차에 이어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지난 해 통계를 보면, 신청 기업 수는 수만 건에 달했으나 실제 허가 비율은 업종별로 차이가 있다. 제조업의 경우 허가율이 높아 안정적인 선택지로 평가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인력난 해소를 위해 쿼터를 확대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며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고용허가제의 확대는 한국 사회의 다문화·다인종화 추세와 맞물려 있다. 외국인 노동자 수가 연평균 증가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과도한 의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에 정부는 국내 일자리 보호를 위한 병행 대책으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다.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지금이 외국인 노동자 고용의 적기다. 인력난으로 생산 라인이 멈추거나 비용이 증가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고용허가서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번 기회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기사는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세부 신청 사항은 공식 채널에서 확인하시기 바란다. 약 4,500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