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4월 9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이주노동정책의 미래, 통합적 체류지원방안' 2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내 이주노동자 수가 110만 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반복되는 인권 침해와 노동권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이주노동자는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기본적인 노동권 침해에 특히 취약하다. 체류자격별로 제도가 분절적으로 운영되면서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도입부터 이직, 능력개발, 노동조건 보호에 이르는 전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노사, 학계, 현장 전문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외국인력 통합지원 TF'를 구성해 집중 논의를 진행해 왔다. 이번 토론회는 TF 논의의 연장선에서 '일하는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근무 환경 개선, 산업안전, 교육훈련, 취업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토론회에는 노동계, 경영계, 현장 및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전북대 설동훈 교수는 비전문취업 외국인이 숙련을 쌓아 기능공으로 전환할 수 있는 '현장훈련 기반 점수제 기능공 전환 시스템'을 제안했다. 이 시스템은 현장에서의 실무 훈련을 바탕으로 점수를 부여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기능공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또한 대학 연계 및 전문직업훈련을 통해 이주노동자를 '중간관리자'나 '기능 숙련공'으로 육성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설 교수는 산업안전을 이주노동자 정책의 핵심 영역으로 재정립하고, 주거 및 생활안전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통합적 체류지원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보호와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