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개인 정보위, 정보 보호 산업 발전을 위해 현장과 머리 맞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2026년 4월 10일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산업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간담회는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관련 기업 관계자 약 20여 명이 참석해 현장의 실질적인 어려움과 제안을 공유했다.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위 관계자들은 이를 바탕으로 산업 육성 전략을 논의하며 머리를 맞댔다. 정보보호 산업은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사이버 위협 증가 속에서 국가 안보와 경제 성장의 핵심 분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연구개발(R&D) 지원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현재 국내 정보보호 기술 개발을 위한 정부 지원 사업이 확대되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참여 문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R&D 예산 증액과 공동 연구 플랫폼 구축을 통해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분야에서는 데이터 처리 기술 개발 지원이 강조됐다. 개인정보 보호법 강화에 따라 기업들의 부담이 커진 가운데, 보호 기술 개발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개인정보위는 기술 인증 제도 간소화와 시범 사업 확대를 통해 산업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 시장 진출 지원이 뜨거운 화두로 떠올랐다. 국내 정보보호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되기 위해 정부의 수출 지원 프로그램이 보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과기정통부는 국제 인증 획득 지원과 무역 박람회 참가 비용 보조 등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규제 합리화도 주요 논의 사항이었다.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고, 산업계 의견을 반영한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혁신을 촉진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두 기관은 이를 검토하며 신속한 정책 개선을 약속했다.

이번 간담회는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위가 공동으로 주최한 것으로, 정보보호 산업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포괄적 논의가 이뤄졌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정보보호 산업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위 역시 "개인정보 보호와 산업 성장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예고했다.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

국내 정보보호 시장은 최근几年 급성장하고 있다. 사이버 공격 증가와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잇따르면서 기업과 공공기관의 수요가 폭증했다. 정부는 이를 기회로 삼아 2030년까지 정보보호 산업 매출 50조 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현장과 정부가 직접 소통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한 점이 호평을 받고 있다. 앞으로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지속적인 협력이 이뤄질 전망이다.

정보보호 산업의 발전은 국민의 디지털 생활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필수적이다. 스마트폰, 클라우드, AI 등 일상 속 기술이 모든 데이터에 의존하는 시대에 효과적인 보호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위의 노력은 이러한 필요성을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들은 정부 지원을 발판 삼아 기술 혁신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 궁극적으로 국가 사이버 안보 강화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간담회 후속으로 세부 사업 공고가 나올 예정이며, 관심 기업들은 과기정통부 또는 개인정보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보보호 산업의 밝은 미래를 위한 첫걸음이 시작됐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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