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정보보호 산업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정부 관계자와 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법령 개정 방향과 기업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법령 개정이 인공지능(AI)의 확산과 해킹 기술 고도화 등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는 데 공감했다. 특히 법령 개정이 기업의 보안 투자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따라 보안 투자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정책의 명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바우처 등 기술·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인증 및 규제 이행 과정에서 현장 부담을 완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사후 대응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의 자율적인 보안 투자 확대가 기업과 개인정보·정보보호 산업 간 선순환 생태계를 형성하고, 나아가 개인정보 보호 수준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최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공포로 우리 사회 정보보호 체계 강화의 새로운 초석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제도 개선이 정보보호 산업의 성장과 사회 보안 수준 강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보안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법령 개정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기업의 자율적 보안 투자를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소통을 통해 정보보호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는 데 힘쓰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