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반 국민이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직접 투자하고 그 성과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5월 중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펀드의 실제 운용을 맡을 자펀드 운용사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주된 투자 대상과 펀드 규모 등을 4월 10일 발표했다.
국민참여형펀드는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성장펀드(100조 원 이상 규모)의 일환으로, 첨단전략산업 육성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일반 국민이 장기적인 투자 성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국민이 펀드 자금 조성에 일부 참여하는 구조로, 정책 목표와 수익성·안정성을 균형 있게 고려해 투자 대상을 정했다.
특히 국회에서 이 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 논의가 진행 중이다. 투자 금액에 따라 최대 40% 소득공제(3천만 원 이하 40%, 3~5천만 원 20%, 5~7천만 원 10%, 최대 1,800만 원)와 배당소득 9% 분리과세(투자일로부터 5년)가 적용될 전망이다. 여기에 재정이 각 자펀드에 후순위 투자자로 참여해 20% 범위에서 손실을 우선 부담하는 상품 특성까지 더해지면 투자자의 참여 유인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자펀드의 주된 투자 대상은 반도체, 이차전지, 수소, 미래차, 바이오, 인공지능(AI), 방산, 로봇, 콘텐츠, 핵심광물 등 12개 첨단전략산업 기업과 그 관련 기업이다. 관련 기업이란 첨단전략산업 기업의 생산·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공급하거나 설비·인프라를 구축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별 자펀드는 펀드 결성 금액의 60% 이상을 이들 주목적 투자 대상에 투자해야 한다.
특히 자펀드 결성 금액의 30% 이상은 비상장 기업(최소 10% 이상)과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최소 10% 이상)에 신규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유상증자, 메자닌 등)으로 투자해야 한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 투자는 주목적 투자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10% 이내로 제한된다. 이는 유망한 첨단 기술을 가진 기업이 스케일업 단계에서 겪는 '죽음의 계곡(Death Valley)' 문제를 해소하고, 기업 성장에 필요한 신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한 취지다.
인프라 투자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자펀드의 경우에는 펀드 결성 금액의 60% 이상을 첨단전략산업 관련 인프라에 대한 대출 및 지분 투자 방식으로 운용할 수 있다. 나머지 40% 이내에서는 운용사의 전문성에 기반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어 펀드의 안정성과 수익성 제고를 유도한다.
예를 들어 선정된 운용사가 800억 원 규모의 자펀드를 운용한다면, 반도체·AI 분야 비상장사 3곳에 150억 원(18.8%), 바이오 기업 등 기술특례상장사 2곳에 100억 원(12.5%)을 유상증자나 신규 메자닌(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으로 투자하게 된다. 여기에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 180억 원(22.5%), 코스피 상장 기업 64억 원(8%)을 더하면 주목적 투자 비율이 61.8%에 달하고, 나머지 306억 원(38.2%)은 자율 투자로 운용된다.
자펀드의 규모는 투자 대상 다변화와 안정적 수익률 확보를 위해 400억 원 이상 1,200억 원 이하 범위에서 운용사가 자율 제안하도록 했다. '국민참여형펀드 컨소시엄'(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산업은행, 공모펀드 운용사 3곳으로 구성)은 운용사의 과거 투자 운용 성과 등을 고려해 10개 내외의 자펀드를 선정할 계획이다. 운용사별로 중점 투자 분야(예: AI, 반도체, 바이오 등 3개 분야)를 제안받아 특정 업종에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
운용사의 책임 있는 펀드 운용을 유도하기 위해 운용사가 자펀드 결성 금액의 1%를 후순위로 출자하도록 의무화했다. 1%를 초과해 출자할 경우 자펀드 선정 심사에서 가점을 부여한다. 또한 비상장 기업 및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에 펀드 결성 금액 대비 40% 이상을 신규 자금으로 투자하거나, 비수도권 지역 투자 비율을 40% 이상 달성한 운용사에는 추가 성과보수를 지급한다. 이러한 인센티브 구조를 통해 운용사의 우수한 운용 성과를 이끌어내면 국민들도 더 높은 수익을 배분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주된 투자 대상이 상당 부분 겹치고 공모주 우선 배정 혜택이 있는 코스닥벤처펀드도 자펀드로 허용해, 공모주 시장 참여를 통한 펀드 수익률 제고도 도모할 계획이다.
국민참여형펀드는 자펀드 선정(5월 중순) 이후 공모펀드 증권신고서 제출, 판매사별 전산 개발 등의 준비 절차를 거쳐 이르면 5월 중 출시될 예정이다. 아울러 서민(근로소득 5,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 우선 배정분을 펀드 판매 목표액의 20% 이상으로 설정하는 방안도 관계 기관이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