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와 노동자 주거안정을 동시에 잡기 위해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5천호를 추가 매입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4월 10일부터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차 매입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고는 지난해 8월 발표된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의 후속 조치다. 물량은 5천호 규모이며, 신청 기간은 4월 27일부터 6월 5일까지 6주간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에서 접수한다.
이번 3차 공고에서는 사업자와 입주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개선 사항이 도입됐다. 우선 매입 대상을 기존의 준공된 미분양 주택에서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준공이 예정된 아파트까지 확대했다. 이른바 '깡통전세' 위험을 줄이고 사업자의 자금 회수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존에는 신청 단지를 매입할 때 전체 세대를 모두 사들여야 했지만, 이번부터는 비선호 유형을 제외하고 일부 세대만 선택적으로 매입하는 '부분 매입' 방식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심사 통과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접수 기간도 기존 4주에서 6주로 연장해 사업자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토부와 LH는 4월 이후 권역별 설명회를 열어 현장에서 직접 변경 사항과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활용해 지방 노동자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노력도 함께 추진한다. 지난해 12월 광주광역시에서는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동자 주거 지원을 위해 LH와 광주시가 협약을 맺었다. LH가 매입한 GGM 인근 미분양 아파트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선도 사례다. 정부는 이번 3차 공고로 매입하는 아파트를 포함해 지방 일자리와 연계한 주거 지원 모델을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지방 미분양 아파트 매입이 건설경기를 살리는 것은 물론, 광주 사례처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나서 지방 노동자 주거 지원이라는 경제 활력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3차 공고의 주요 내용을 지난해 2차 공고와 비교하면 눈에 띄는 변화가 몇 가지 있다. 매입 대상은 2차 공고에서는 준공된 미분양 주택만 가능했지만, 3차에서는 준공예정 주택까지 포함된다. 매입 방식도 기존 전부 매입 외에 부분 매입이 새로 도입됐다. 심의 기준도 지방 일자리 연계 가능성과 주택 상태·품질 등을 종합 평가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으며, 접수 기간은 4주에서 6주로 늘어나 사업자 편의가 개선됐다. 설명회도 한 차례에서 지방 권역별로 여러 차례 열릴 예정이다.
이번 정책은 지방 건설경기 침체 속에서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고, 동시에 지역 노동자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시도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