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4월 10일, 최근 잦아지는 정보 유출 사고를 막기 위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ISMS-P)를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 인증제도는 기업과 공공기관이 정보 보호 체계를 갖췄는지 평가하는 제도로, 유출 사고 예방의 핵심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최근 대형 유출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인증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돼 왔고, 정부는 이를 강화하는 전면 개편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편의 배경에는 국내외에서 빈발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자리 잡고 있다. 기업들의 데이터 관리 미흡으로 인해 수백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SMS-P 인증제도의 구조와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기로 했다. 개편안은 'ISMS-P인증제 실효성 강화방안'으로 명명됐으며, 석간 보도자료와 함께 공개됐다.
주요 개편 내용으로는 인증 기준의 대폭 강화가 꼽힌다. 기존에는 형식적인 서류 제출 위주로 인증이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실질적인 보안 수준을 검증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구체적으로 정기 감사 횟수를 늘리고, 현장 점검을 의무화하며, 클라우드 컴퓨팅과 AI 기반 보안 기술 등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새로운 평가 항목을 도입한다. 또한, 인증 취득 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 시 즉시 인증을 취소하는 제도를 강화한다.
인증 대상은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으로 확대되며, 특히 고위험 업종인 금융, 의료, 통신 분야에 대한 인증 의무화를 검토 중이다.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증 비용 지원과 간소화된 절차도 마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으로 인증서가 '종이 쪼가리'가 아닌 실제 보안 수준을 보증하는 도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편안의 세부 사항은 첨부된 'ISMS-P인증제_실효성_강화방안' 자료에 담겨 있다. 이 자료에는 인증 과정의 단계별 가이드라인, 감사 체크리스트, 위반 사례별 제재 기준 등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올해 내 시범 운영을 거쳐 2027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간 발생하는 정보 유출 사고를 30% 이상 줄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국내에서는 대형 유통사, 카드사 등에서 수천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잇따랐다. 이러한 사고는 피해자들의 신상 도용, 사기 피해로 이어져 사회적 비용이 막대하다. ISMS-P 인증은 2000년대 초 도입된 이래 수천 개 기업이 취득했지만, 인증 후에도 유출이 발생하는 '인증 공백'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이러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실질적 대응으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이 기업들의 보안 투자를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정보보안 전문가는 "인증제도가 강화되면 기업들은 보안 시스템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밖에 없고, 이는 산업 전반의 보안 수준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인증 비용 증가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편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열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인증을 희망하는 기관들은 부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문의는 과기정통부 정보보호정책과(전화번호 미공개, 홈페이지 참조)로 가능하다. 이번 발표는 정부의 디지털 안보 강화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조치로, 앞으로의 실행 여부가 주목된다.
정보 유출 사고는 단순한 기업 문제에서 그치지 않고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 정부의 적극적 개입으로 인증제도가 실효성을 갖추게 된다면, 국민들은 더 안전한 디지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제로 유출'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