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3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결과 발표

관세청은 4월 8일 서울 스페이스에이드CBD에서 제3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면세점(AF1)의 특허 갱신 여부를 심의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동의대학교 박영태 교수가 위원장을 맡았으며, 관세사, 교수, 회계사, 소비자단체 관계자 등 총 16명의 위원이 참석했습니다. 위원회는 ㈜경복궁면세점이 신청한 특허 갱신 안건을 검토한 끝에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허 갱신은 면세점 운영 자격을 일정 기간 연장하는 절차로, 이번 결정에 따라 경복궁면세점은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계속해서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관세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원 명단과 평가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심사위원 명단을 살펴보면 위원장인 박영태 교수를 비롯해 관세법인 대원의 조현욱 관세사, 서울사이버대학교 김영민 교수, 한신대학교 유현미 교수, 은빛 관세사무소 송은지 관세사, 마스터 관세사무소 조정훈 관세사, 동양미래대학교 남승현 교수, 경우공인회계사감사반 박준범 회계사, 숙명여자대학교 구인혁 교수, 회계법인 청인 이정헌 회계사, 태경회계법인 유경민 회계사, 삼도회계법인 최윤정 회계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최우성 사무국장, 서울시립대학교 송헌재 교수, 한국노동연구원 김기홍 부연구위원, 한양대학교 배태준 부교수, 숙명여자대학교 심지현 교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심의는 제한경쟁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평가 결과는 항목별 점수와 함께 관세청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관세청은 특허심사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위원 명단과 평가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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