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지난 3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 중인 해상면세유 특별단속에서 부산세관이 대규모 불법 유출 사례를 잇따라 적발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부산세관은 지난 3월 21일 선박용 중유 1만 리터를 불법으로 빼돌린 사례를 처음 적발한 데 이어, 3월 26일에는 선박용 경유 35만 6천 리터를 불법 유출한 사례를 추가로 찾아냈습니다. 이로써 부산세관이 단속 기간 동안 적발한 불법 해상면세유는 총 36만 6천 리터에 달합니다.
적발 과정을 보면 부산세관은 부산항 일대의 연료유 공급 적재 허가 건을 전수 모니터링하고 급유 선박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정밀 감시를 펼쳤습니다. 그 결과 비밀 창고에 은닉된 유류와 화물 탱크에 보관된 무자료 해상면세유를 찾아냈으며, 현재 관련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상면세유는 국제무역선에만 공급되는 면세 연료유로, 관세와 각종 세금이 면제됩니다. 그러나 최근 중동 지역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일부 업자들이 이 면세유를 빼돌려 일반 시장에 불법 유통함으로써 폭리를 취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관세청은 지난 3월 6일 중동상황 비상대응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전국 15개 항만세관에 15개 팀 총 475명을 투입했습니다. 이들은 선박 연료유 공급 과정 전반과 해상면세유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특별단속에 대해 "해상면세유 불법 유통은 조세 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한 사업자의 경영 환경을 해치는 중대한 불법행위이자 시장 질서 교란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특별단속 기간 동안 불법 유통을 철저히 차단하고, 단속 이후에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유통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단속은 불법 유통 업자들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동시에, 국민 경제 보호와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