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분기 은 밀수 적발액, 작년 전체 적발액의 2.7배 넘어서··· 관세청, 고강도 집중단속 선포

관세청이 2026년 1분기 은 밀수 적발액이 지난해 전체 적발액의 2.7배를 넘어서자 고강도 집중단속에 나선다.

은 국제 시세가 급등하면서 밀수 범죄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초 트로이온스(31.1g)당 30달러 수준이었던 은 가격은 2026년 초 114.88달러까지 치솟으며 전년 대비 232%라는 기록적인 상승률을 보였다. 이는 세계적인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 금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은에 투자 수요가 몰린 결과로 분석된다.

시세 차익을 노린 밀수 행위도 덩달아 기승을 부렸다. 관세청이 발표한 은 밀수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적발 건수는 14건, 금액은 45억 6100만 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전체 적발 건수 10건, 금액 16억 9300만 원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2023년에는 1건(2백만 원), 2024년에는 3건(7억 6700만 원)이 적발된 것과 비교하면 밀수 규모가 급증한 셈이다.

은 밀수 수법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는 여행자가 해외에서 구입한 은을 인천공항 등을 통해 입국하면서 휴대 밀반입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는 은 제품을 특송화물로 보내면서 목걸이, 반지 등 개인용품으로 위장해 밀수하는 방법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 3월 인천공항세관은 홍콩에서 입국한 여행자의 휴대품을 정밀 검색해 여행용 가방에 은닉한 은 그래뉼 20kg을 적발했다. 세관 수사팀은 관련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주범과 공범 8명을 추가로 검거했다. 이들은 은 그래뉼을 5kg 단위로 소포장해 여행용 가방에 숨긴 뒤 1회 입국 시 20kg씩, 총 30회에 걸쳐 567kg(시가 34억 원)을 국내로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주범은 불법 반출한 외화나 가상자산으로 홍콩에서 은 그래뉼을 구입한 후 해외여행 경험이 적은 50~70대 중·노년층을 운반책으로 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사례로 지난해 11월 김해공항에서는 중국에서 입국한 여행자가 수하물에 은닉한 은 기념주화 125개(시가 2500만 원)가 엑스선 검색에 적발됐다. 특송화물을 이용한 밀수도 적발됐다. 지난해 12월 인천공항세관은 중국에서 반입된 특송화물을 검사해 세관에 금속부품으로 거짓 신고하고 실제로는 은으로 제작된 액세서리 20만여 점(시가 12억 원)을 밀수하려던 업자를 검거했다. 이 업자는 품명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실제 수량·가격보다 낮게 신고해 정식 수입신고를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시기 또 다른 업자는 은 제품 6277점(시가 3200만 원)을 개인용품으로 위장해 특송화물로 밀수하다 적발됐다.

관세청은 밀수된 은이 무자료 거래를 통한 탈세나 불법자금 세탁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집중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은 국제 시세가 쉽게 하락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여행자 휴대품과 특송·우편 화물에 대한 밀수 정보 수집·분석과 물품 개장검사를 강화하고, 엑스선 정밀 검색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밀수된 은이 무자료 거래를 통해 세금을 탈세하거나 범죄자금을 세탁하는 2차 범죄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적 악영향을 초래하기 때문에 은 밀수 범죄를 사전에 철저히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은 밀수 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밀수와 연계된 유통망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범행에 따른 범죄수익을 철저히 추적·환수하는 등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범죄조직을 척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일반 국민이 밀수범죄 조직에 속아 단순 운반책으로 가담하는 경우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밀수 관련 내용을 알게 된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전화 125, 인터넷 및 모바일 신고 가능)에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밀수 신고자에게는 최대 3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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