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4월 10일부터 신용보증기금,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함께 전국을 순회하는 '민자카라반'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민간투자사업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을 강화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즉각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카라반은 4월 10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에서 열리며, 이후 4월 한 달간 대전, 광주, 부산, 대구 등 전국 7대 권역을 순차적으로 방문한다. 구체적인 일정을 보면, 제1차는 4월 10일 서울, 제2차는 4월 14일 광주·호남·제주, 제3차는 4월 16일 부산·울산·경남, 제4차는 4월 21일 경기·인천, 제5차는 4월 23일 충청·대전·세종, 제6차는 4월 28일 강원, 제7차는 4월 30일 대구·경북 순이다.
제1회 카라반에는 기획예산처 김명중 재정투자심의관을 비롯해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민간투자사업 담당 공무원, 건설사 및 엔지니어링사 관계자, 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신용보증기금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생활밀착형 SOC 민자사업을 중심으로 설명이 이뤄졌고, 사전에 파악된 지역의 애로와 건의사항에 대해 기획예산처 등이 직접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장 내에는 별도의 컨설팅 접수창구도 운영됐다. 현장에서 제기된 과제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신용보증기금의 '찾아가는 개별컨설팅'으로 연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카라반 세부 일정은 오전 10시부터 11시 40분까지 진행되며,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 소개, 지역·생활밀착형 SOC사업 설명, 지역별 민자사례 및 인프라 컨설팅 소개, 질문 및 현장 애로 청취, 추후 현장컨설팅 수요 접수 순으로 구성된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카라반을 계기로 지방 주도의 민자사업 확대를 위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다. 신용보증기금은 '현장 밀착형 지방 민자 활성화'를 위해 권역별 전담책임제를 실시하고, 전문기관인 지방공공투자센터 등과 상시 협의체를 구성해 사업 기획 단계부터 밀착 지원을 수행하고 민자사업 추진 수요를 상시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는 지방정부 특화교육을 신설해 지방과의 소통과 협력을 확대한다. 이 교육은 광역자치단체 소속 실무자가 민자사업의 기본 구조와 절차를 이해하고, 현안 과제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업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교육은 기초 교육 70%와 질의답변 30%로 구성되며, 4월 16일 부산, 5월 28일 광주, 9월 10일 대구 등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명중 재정투자심의관은 "민자카라반은 중앙정부가 현장의 숨은 규제를 직접 찾아가 제거하는 정책적 의지의 산물"이라며 "지역 민자사업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해 민간 자본이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신용보증기금은 재정사업으로 검토 중인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전환하는 컨설팅도 제공한다. 대상 사업은 정부예산을 신청하거나 검토 요청한 사업 중 민자 전환이 가능한 사업으로, 기획예산처가 주선하면 신용보증기금이 주무관청에 민자사업 기본교육을 실시하고, 민자 전환 검토와 후속절차 지원을 수행한다. 컨설팅은 문화·관광, 복지, 공공청사 등 지역밀착형 생활 SOC 시설유형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지역 맞춤형 컨설팅은 민자사업에 대한 정보나 추진 경험이 부족한 지방 주무관청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 또는 발굴 단계에서 컨설팅 상담창구(InfraCARE)를 통해 접수되면, 예비진단, 컨설팅 수행, 완료, 사후관리·성과평가 순으로 진행된다. 기존에는 건별 파편화된 지원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신용보증기금과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 간 상시 협업체계를 가동해 숙원사업이나 장기지연사업 등 지역 현안에 대해 선제적 전략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카라반 이후에도 권역별 민자 전담 책임제 실시, 지방 전문기관과 상시 협의체 구성, 지방정부 대상 특화교육 등을 통해 지방과의 소통과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