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올해 첫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을 경기 화성시 봉담읍 수원대학교 인근에서 시작한다. 해당 지역은 청년층 유동 인구가 많은 원룸 밀집 지역으로, 주민들은 야간에 어두운 골목길로 인해 불안감을 호소해 왔다. 법무부는 지난 4월 10일 수원대학교 미래혁신관에서 '2026년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 추진 방향을 공유하며 지역 주민과 대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법무부 보호정책과장, 화성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봉담읍 주민과 대학생, 범죄예방진단경찰관(CPO), 관련 분야 전문가 등 총 44명이 참석했다. 법무부는 현장에서 수집된 의견을 적극 반영해 기본 설계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대학생은 “어두운 골목길이 많아 밤늦게 귀가할 때마다 불안했는데, 이번 사업을 통해 대학가가 밝고 안전한 공간으로 탈바꿈하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은 2014년부터 시작돼 전국 124개 지자체와 협력해 추진해 온 정부 사업이다. 이 사업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CPTED) 원리를 적용한다. CPTED는 범죄 기회를 제공하는 환경적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고 주민의 불안감을 줄이는 환경디자인 기법을 말한다. 법무부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범죄 취약 요소를 사전에 진단한 뒤, 조명·동선·시설물 등을 범죄예방 관점에서 배치한 기본 설계안을 지자체에 제공한다.
법무부는 지난 3월 19일 올해 10개 사업지 공무원 설명회를 개최한 데 이어, 첫 번째 사업지로 화성시 봉담읍을 선정했다. 사업지는 수원대학교 인근 원룸 밀집 지역으로, 대학생을 포함한 청년층의 유동 인구가 많지만 밤길이 어둡고 범죄 취약 요소가 산재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주민 설명회에서 나온 의견은 기본 설계안에 반영돼 올해 안으로 최종 설계안이 완성될 예정이다.
사업 추진 절차는 다음과 같다. 1월에 지자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2월 말에 사업 대상 지자체를 선정한다. 이후 3월에는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열고, 4월부터 7월까지 사전 조사와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기본 설계안을 마련한다. 5월부터 7월 사이에는 주민 공청회를 열어 설계안을 발표하고 의견을 종합하며, 7월부터 9월까지 최종 설계안을 확정해 지자체에 제공한다. 특히 주민 설명회 이후에는 주민 교육을 실시하고, 주민들이 직접 디자인 워크숍에 참여해 범죄 취약 지역을 찾아내고 안전 지도를 제작하는 과정도 포함된다.
실제 사업 사례를 보면, 이전에 추진된 사업지에서는 태양광 표지병과 큐브 안내판을 설치해 마을 안길의 조도를 개선하고, 노후된 벽면을 도색해 환경을 정비하는 등 가시적인 효과를 거뒀다. 법무부는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올해 10개 사업지에 맞춤형 설계안을 제공할 방침이다. 지원 내용에는 기본 설계안 제공뿐만 아니라 주민 교육 운영도 포함된다.
법무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화성시 봉담읍을 포함한 전국 사업지에서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계획이다. 어두운 골목길에 보안등을 추가하고, 비상벨과 CCTV를 확충하며, 공폐가를 정리하는 등 무질서한 공간과 범죄 취약 시설을 집중 개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대학생과 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