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국제투자분쟁(ISDS)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실용적인 도구인 'ISDS 체크리스트' 개정판을 2024년 11월 초판 발간 이후 보완해 다시 내놓았다. 이번 개정판은 그동안 축적된 국제투자분쟁 대응 경험을 반영해, 외국인 투자 관련 정책 담당자들이 분쟁 위험 요소를 보다 쉽고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최근 대한민국 정부는 론스타 펀드, 엘리엇, 쉰들러 등 굵직한 국제투자분쟁 사건에서 잇따라 승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를 얻기까지 막대한 인력과 비용, 시간이 투입됐다. 이 과정에서 정책을 시행할 때 국제투자분쟁 발생 가능성을 미리 막는 예방 활동이 사후 대응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었다.
이번 개정판은 바로 그 교훈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초판을 보완·정비해 실제 정책 담당자들이 현장에서 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실용성을 높였다. 특히 국제투자분쟁에 익숙하지 않은 담당자들도 구조와 위험성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책 서두에 주요 개념 설명을 보강했다.
체크리스트 문항도 명료하게 정비하고 체계화했다. 투자협정 적용 여부와 위반 여부를 순차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개선한 점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투자자 요건, 국가 귀속성, 적용 대상 투자협정, 투자 정의 등 기본 요소를 먼저 확인한 뒤, 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등 협정 위반 여부를 단계별로 살펴보는 방식이다.
또한 실제 협정문을 예시로 제공하고, 론스타, 엘리엇, 쉰들러 사건을 비롯한 최신 판정례와 국제투자분쟁 경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추가했다. 이를 통해 담당자들이 자신이 맡은 정책이나 사업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협정 조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발간사를 통해 "외국인 투자 관련 정책 담당자들이 제도와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ISDS 발생 위험을 조기에 식별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이번 개정판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판이 국제투자분쟁 발생 위험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앞으로 이 체크리스트를 외국인 투자 관련 정책 담당자들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그동안 쌓아온 국제투자분쟁 진단·예방·대응 노하우를 종합해 세계를 선도하는 'K-ISDS' 예방 및 대응 체계를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단순히 분쟁에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 예방 중심의 선제적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