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4월 1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은 중동상황으로 인한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고유가 대응, 민생회복, 산업피해 최소화 등 시급한 현안에 초점을 맞췄다. 국토부 소관 신규 세출예산은 2,204억원이 증액·신설됐고, 전체 예산은 본예산 62.8조원 대비 0.2조원 증가한 63.0조원 규모가 됐다.
주요 사업 가운데 가장 큰 규모는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으로, 1,904억원이 증액됐다. 고유가 부담 속에서 전 국민이 대중교통을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향후 6개월간 '모두의카드' 정액형(일반형·플러스형) 환급 기준 금액을 50% 인하하고, 정률형(기본형) 환급률도 함께 상향한다. 이는 4월 이용 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민생 회복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최소지원금 사업이 279억원 규모로 신설됐다. 경매·공매 등이 종료된 이후 피해자가 실제로 돌려받은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달하면 그 차액을 지원해 준다. 피해자들이 최소한의 주거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는 조치다.
해외인프라 시장개척 지원도 4억원 증액됐다. 중동전쟁으로 해외 공사 지연과 공사비 상승이 발생함에 따라 발주처와 시공사 간 분쟁에 대비해 해외 중소·중견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법률·세무 지원을 확대 강화한다.
또한 건설산업 내 체불 위험을 줄이기 위해 1.3억원을 증액해 건설산업정보시스템 내에 체불방지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발주자가 근로자 등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최근 중동사태 등으로 높아진 체불 위험에 대비한다.
국제항공 탄소상쇄 감축제도 운영에는 6억원이 증액됐다. 항공 교통 부문의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2028년 예정된 지속가능항공유 급유 의무 시행을 앞두고 의무 이행 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을 사전에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수도권 광역교통체계 개선 연구에 10억원이 증액됐다. 올해 1월 29일 발표한 도심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수도권 남부권과 동부권의 교통난이 예상됨에 따라 이를 사전에 해소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한다.
국토부는 국가 위기 상황에서 적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신속한 집행을 통해 추경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