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4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총 4,165억 원을 증액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추경은 유가와 환율 상승, 산업 충격에 따른 고용 불안을 완화하고 취약 노동자의 생활을 안정시키며, 일자리 위기에 처한 청년을 집중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올해 본예산 37조 6,761억 원은 추경을 반영해 38조 926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추경 예산이 신속하게 현장에 집행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과 절차 간소화, 사업별 집중 홍보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어려운 민생을 보호하기 위해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추경은 크게 세 가지 목적, 즉 고용 충격 완화, 취약 노동자 생활 안정, 일자리 위기 청년 집중 지원을 중심으로 10개 사업에 배정됐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등 예산지출에서 2,764억 원, 고용보험기금과 임금채권기금 등 기금지출에서 1,401억 원이 각각 증액됐습니다.
첫째, 고용 충격 완화를 위해 306억 원이 투입됩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중동전쟁 등 대외 변수로 고용 변동이 우려되는 업종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원 인원을 기존 3만 8,000명에서 4만 8,000명으로 1만 명 확대합니다. 이 사업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계속 고용할 경우 휴업·휴직수당 등 인건비를 1일 최대 6만 8,000원, 연 최대 180일까지 지원합니다. 신청은 연중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나 온라인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가능합니다.
또한 고용·산업 위기 지역에 대한 선제 대응을 위해 '버팀이음프로젝트' 지원 지역을 기존 9개에서 13개로 4개 늘립니다. 이 사업은 통상환경 변화 등 예기치 못한 고용 변동이 발생한 지역의 고용 안정을 위해 일자리 사업을 발굴·지원합니다. 신청은 4월 중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지역협력과)를 통해 하면 됩니다.
둘째, 체불·저소득 근로자 등 생활 안정 지원에 1,215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체불청산지원융자는 체불근로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융자 지원 규모를 1만 명에서 2만 3,000명으로 1만 3,000명 확대합니다. 이 제도는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나 체불근로자에게 융자를 실시해 생계를 지원합니다. 사업주 융자는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해 신청하고, 근로자 융자는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융자는 저소득 노동자, 특수고용직, 1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위해 지원 인원을 1만 4,000명에서 1만 6,000명으로 1,700명 늘립니다. 장기 저리로 융자를 제공하며, 신청 기간은 4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신용보증대위변제는 보증 능력이 부족한 노동자가 정책자금을 융자받은 후 불가피한 사유로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정부가 대신 갚아주는 제도로, 226억 원이 추가 투입됩니다.
셋째, 일자리 위기 청년 집중 지원에 가장 큰 규모인 2,644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와 청년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생계지원과 맞춤형 취업지원을 제공하는 실업부조제도로, 1유형 지원 인원을 24만 2,000명에서 27만 2,000명으로 3만 명 확대합니다. 또한 청년지원단 125명을 운영해 청년층의 고용서비스 분야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제도 운영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4월부터 12월까지 고용센터나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비수도권 청년 채용과 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 인원을 5만 명에서 6만 명으로 1만 명 늘리고, 비수도권 전체 중견기업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나 비수도권 중견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에 1년간 최대 720만 원, 재직 청년에게도 2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해 다양한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에도 153억 원이 투입됩니다. 청년일경험지원은 인턴형, 프로젝트형, ESG지원형 등으로 확대되고, 사회적가치형 일경험(문화, 환경, 디지털, 돌봄 분야)이 신설됩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구직단념 청년의 자신감 회복을 위한 도전프로그램과 미취업 청년의 쉬었음 전환을 방지하는 성장프로그램으로 나뉘어 각각 지원 인원이 확대됩니다.
청년층 직업훈련 확대를 위해 1,512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K-디지털 트레이닝은 첨단산업·디지털 분야 핵심 실무 인재 양성을 위해 훈련 규모를 5,000명 늘리고, K-뉴딜 아카데미는 대기업 등이 청년 선호 분야의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신규 사업으로 1만 명을 지원합니다. 비수도권 청년을 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 50명을 운영해 청년이 직접 정책을 기획·홍보하는 활동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의 시각에서 정책을 개선하고 노동시장 진입을 돕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추경 예산이 현장에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입니다. 각 사업별로 신청 기간과 방법이 다르므로, 지원을 원하는 근로자와 사업주는 해당 기관이나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