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2026년 1회 추경 확정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이 4,614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위기가 문화·체육·관광 전 분야로 확산하면서 예술인과 체육인의 생계가 위협받고, 영화 등 콘텐츠 분야 민간 투자가 위축됐으며 국내외 관광 수요도 급감한 데 따른 선제적 대응이다. 문체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위기 산업의 피해를 경감하고 내수 소비를 촉진해 지역경제 회복까지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먼저 경기 침체로 창작·제작 여건이 악화된 예술인과 콘텐츠 업계의 안정적 활동을 지원한다. 시각·공연예술 분야에서는 민간 창작공간 운영 지원과 창작자 지원에 20억 원을 추가 편성하고, 지역 순회전시를 확대해 국민 누구나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수준 높은 미술관 전시를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4월 1일부터 ‘문화가 있는 날’이 매주 수요일로 개편된 점을 반영해 청년예술인 공연 지원도 24억 원 확대됐다.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327억 8천만 원)와 예술산업 금융지원(300억 원) 규모를 늘리고, 예술활동증명 운영 인력도 7억 원 추가 투입해 예술인의 창작 기반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한다. 코로나19 이후 회복세를 보이던 콘텐츠 산업이 고유가 여파로 다시 위축될 우려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총 385억 원을 투입, 중예산 영화 제작 지원(260억 원), 첨단 제작 집중 지원(80억 원), 독립예술영화 제작 지원(45억 원) 등을 통해 제작 생태계 붕괴를 막기로 했다.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해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지원을 34억 원(275명)으로 늘리고, 문학관 청년인턴십(7억 5천만 원, 50명)과 산업현장 연계 관광인력 양성(8억 5천만 원, 100명), 콘텐츠 업계 우수 인재 연계 인턴십(19억 원, 300명)을 신설했다. 은퇴선수와 체육지도자를 강사로 활용하는 유소년 스포츠 프로그램도 전국에 보급(95억 원, 1,849명)한다.

고유가와 환율 상승으로 관광 수요 회복세가 꺾이며 여행업 등 관광사업체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관광사업체 융자를 2,000억 원 증액해 총 8,375억 원 규모로 확대, 자금 조달을 원활히 지원한다. 외국 관광객의 지방 입국과 체류를 통한 지역 소비 촉진을 위해 해외 마케팅에 281억 원을 집중 투입하고, 관광 창업·벤처 지원(86억 원), 청년관광두레 확대(31억 원)로 중장기 경쟁력도 키운다.

투자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콘텐츠 기업과 창작자를 위해 지역 기반 콘텐츠코리아랩과 기업지원센터를 통한 창·제작 활동 지원을 63억 원 확대한다. 경제 위기에 취약한 ‘케이-콘텐츠’ 청년 기업을 위해 청년 콘텐츠 모태펀드(250억 원, 총 420억 원 이상 규모)를 새롭게 조성하고, 어려운 자금 조달 여건을 겪는 영세 업체의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내수 진작을 통한 민생 회복을 위해 국민이 직접 지갑을 여는 문화·체육·관광 소비를 촉진한다. 영화관람 할인권(271억 원, 450만 장, 1매당 6천 원)과 공연예술관람 할인권(41억 원, 40만 장, 1매당 1만 원)을 새로 지급해 침체된 극장·공연 업계의 관객 회복을 돕는다. 체육 분야에서는 스포츠활동 인센티브(튼튼머니)를 40억 원 확대해 8만 명의 수혜 인원을 추가하고,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도 62억 원 증액해 2만 명에게 매달 11만 원의 수강료를 지원한다.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 숙박 할인권(112억 원, 30만 장)을 추가 지급하고, 근로자 휴가 지원 대상을 중견기업 근로자까지 확대(42억 원, 4.5만 명)한다. 인구감소지역 반값 여행 지원 사업도 20개소에서 30개소로 확대(40억 원, 10만 명)해 침체된 내수를 직접 끌어올리고, 공연·영화·관광 업계의 매출 회복으로 연결되도록 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상황이 문화·체육·관광 현장의 어려움을 가중하고 있다”며 “이번 추경은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투자로서, 예술인과 관광·문화 업계의 민생 안정을 지키고 소비 진작을 통한 내수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확정된 예산은 현장에서 신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조속히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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