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부)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가운데, 우리 기업과 기관이 보유한 국가핵심기술을 더욱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국가핵심기술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13개 분야 79개 기술로,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 안보와 국민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정부가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최근 산업의 AI 전환(AX)과 해외직접투자 확대 등으로 중요 기술의 공유와 이동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산업·통상 환경에 맞는 제도 개편과 기술보호 대책 마련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먼저 외국 정부의 인허가 취득 등 기술 유출 우려가 적은 국가로의 핵심기술 수출 심사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7월 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으로 간소화 근거 규정은 마련됐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산업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현장 의견을 수렴해 간소화 방안을 구체화하고, 상반기 내로 고시할 예정이다.
간담회는 총 4회에 걸쳐 진행된다. 1회차는 4월 9일 대기업을 대상으로, 2회차는 4월 셋째 주 중견기업, 3회차는 5월 첫째 주 중소기업, 4회차는 5월 셋째 주 대학·연구·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열린다. 각 회차당 7개 내외 기관이 참석하며,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이 주재해 현장의 애로사항과 정책 건의를 직접 청취할 예정이다.
주요 논의 주제는 ▲국가핵심기술 수출심사 간소화 방안 ▲AI 전환(AX) 얼라이언스 추진에 따른 보안 위협 요소 ▲연구현장 관리 실태 ▲기업 차원에서 필요한 인센티브 등이다. 산업부는 이 자리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기술보호체계 이행 시 부담을 완화하고, 기술 유출 위협 증가에 대응하는 기술보호 종합대책을 연내 수립할 계획이다.
김태우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은 “국가핵심기술 보호는 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라며 “산업부는 현장의 재정·인력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 우리 기관들이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자유롭게 경영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