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마을 공동체가 직접 태양광 발전 사업을 통해 소득을 창출하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4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광역 지방정부,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련 기관과 함께 '햇빛소득마을 민·관 합동 현장지원단' 1차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섰다.
햇빛소득마을은 주민들이 직접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마을의 유휴 부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해 얻은 수익을 공동체와 나누는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이다. 이 사업은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동시에 지역 공동체에 새로운 소득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에 출범한 현장지원단은 사업 신청부터 준공까지 모든 과정을 현장에서 직접 지원한다. 지원단에는 광역 및 기초 지방정부를 비롯해 지방환경청,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사회연대경제조직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한다.
회의에서는 마을 협동조합 설립, 태양광 부지 확보, 전기 발전 사업자 인허가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분야별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각 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나누었다. 광역 지방정부는 지역별 현장지원단 운영 계획 수립과 홍보를 총괄하고, 기초 지방정부는 마을 발굴과 인허가 지원을 맡는다.
한국에너지공단은 금융 지원과 태양광 고정가격 경쟁입찰 참여를 지원하고, 한국전력공사는 계통 여유용량 확인과 접속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신속한 전기안전점검을 수행하고,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저수지나 댐 주변 등 유휴 부지를 발굴해 제공한다.
남호성 햇빛소득마을추진단장은 "햇빛소득마을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해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지역 소멸 문제를 해결하며 마을 공동체의 실질적인 소득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꼼꼼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각 기관은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고, 시도별 현장지원단과 연계해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