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4월 9일 오전 경부고속도로 기흥 휴게소를 찾아 운영 실태를 직접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언론에서 휴게소 운영업체가 입점 소상공인에게 물품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문제가 널리 퍼져 있고, 한국도로공사가 이를 제대로 감시하지 않는다는 보도에 따른 것이다.
장관은 휴게소 내 입점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그동안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던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운영업체의 물품대금 체불, 갑질, 권리금과 시설비 부당 청구 등 구체적인 불공정 사례를 하나씩 확인했다. 김 장관은 “휴게소 현장에 불공정한 행위와 구조적 병폐가 덩어리처럼 굳어져 있다”며 “이는 결국 국민 불편과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장관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물품대금 미지급 등 운영업체의 불공정 행위가 오랜 기간 지속됐는데도 공사가 계약 해지 같은 근본적인 개선 없이 대응해왔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에 대해 “운영업체를 관리·감독해야 할 도로공사가 개선 노력 없이 이를 묵인하고 방치한 것”이라며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책무를 방기했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드러난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며 휴게소의 구조적·시스템적 개혁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도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정부가 운영업체와 입점매장 간 불공정 사례뿐 아니라 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의 휴게소 운영 등 모든 과정의 불공정 행위를 낱낱이 밝히고 발본색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부터 휴게소 운영구조 개편 TF를 운영하며 중간 운영업체를 없애는 방안을 포함한 종합 개혁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유사 사례가 있는지 즉시 전수조사에 들어가 4월 안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중간 운영업체가 물품대금을 미지급하거나 갑질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