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4월 9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이주노동정책의 미래, 통합적 체류지원방안’을 주제로 한 2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내 이주노동자 수가 110만 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반복되는 인권 침해와 노동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체류자격별로 제도가 분절적으로 운영되면서 임금체불·산업재해 등 기본적 노동권 보호에 취약한 이주노동자들이 제때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지적돼 왔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노사, 학계, 현장 전문가, 관계부처가 함께하는 ‘외국인력 통합지원 TF’를 구성해 집중 논의를 진행해 왔다. 이번 토론회는 TF 논의의 연장선에서 ‘일하는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근무 환경 개선, 산업안전, 교육훈련, 취업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노동계·경영계·현장 및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대 설동훈 교수가 첫 번째 발제를 맡았다. 설 교수는 비전문취업 외국인이 숙련을 형성해 기능공으로 전환할 수 있는 ‘현장훈련 기반 점수제 기능공 전환 시스템’을 제안했다. 이는 대학 연계 및 전문직업훈련을 통해 중간관리자와 기능 숙련공을 육성하는 방안으로, 이주노동자의 장기적 경력 개발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설 교수는 또 산업안전을 이주노동자 정책의 핵심 영역으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거 및 생활안전을 대폭 강화해 이주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의 논의 결과는 향후 정부의 이주노동자 통합 지원 정책 수립에 반영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