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 불안과 사회 혼란을 막기 위해 두 가지 전선에서 동시에 움직이고 있다. 가짜뉴스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고, 서민들의 살림살이와 직결된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는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4월 9일 오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방문해 ‘가짜뉴스 대응 TF’ 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급증하는 가짜뉴스 척결에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이번 점검은 지난 6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정 혼란을 야기하는 가짜뉴스에 엄정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윤 장관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엄중한 시기에 유포되는 가짜뉴스는 국정 혼란을 일으키고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규정하며 “최초 생성자부터 조직적 유포 행위자까지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유포된 가짜뉴스 사례로는 ‘울산 석유비축기지 원유 90만 배럴 북한 유입’,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 ‘정부 달러 강제 매각 실시’, ‘4대 시중은행 환전 규모 제한’ 등이 있다.
이와 함께 중동 전쟁을 빙자한 피싱·스미싱 범죄도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항공편 취소나 재예약을 빙자하거나 중동 난민 성금 모금을 가장한 문자메시지 등이 대표적인 수법인데, 경찰청은 이에 대한 별도 대책을 마련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같은 날 오후 윤 장관은 서울 구로구에 있는 남구로시장으로 이동해 현장 행정력을 집중했다. 1970년 문을 연 이 전통시장은 점포 200여 개, 종사자 460여 명이 활동하는 구로 지역의 소생활권 중심 시장이다. 윤 장관은 시장 상인회 관계자들을 만나 생활물가 동향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시장 상인들은 유가 상승으로 운송비와 포장비 부담이 크게 늘었다고 호소했다. 윤 장관은 과일 등 실제 상품을 구매하며 체감 물가를 살펴보고 “중동전쟁의 충격이 민생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해 대응하고 있다”며 “지역 물가를 상시 점검하고 피해 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과 지원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윤 장관은 “비상경제 상황에서 사회 불안을 부추기거나 서민 장바구니 물가를 위협하는 행위를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지방정부와 유관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중동발 불확실성이 실물경제와 민생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당분간 가짜뉴스 단속과 물가 안정 대책이 동시에 추진되며, 현장 중심의 행정력이 집중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