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금) 오전, 서울 양재동 소재 엘타워에서 ‘정보보호 산업 발전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의 시행 방향과 정보보호 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개인정보위 송경희 위원장, 과기정통부 류제명 제2차관을 비롯해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관계자와 업계 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법령 개정이 인공지능의 확산 및 해킹 기술 고도화 등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는 데 공감했다. 특히 법령 개정 내용이 기업의 보안 투자 확대와 직결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기업이 보안 투자를 예측 가능하도록 제도를 명확히 하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바우처 등 기술·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인증 및 규제 이행 과정에서 현장 부담을 완화할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공포와 함께 사후 대응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의 자율적인 보안 투자 확대가 기업과 개인정보·정보보호 산업 간 선순환 생태계를 형성하고, 나아가 개인정보 보호 수준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최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공포로, 우리 사회 정보보호 체계 강화의 새로운 초석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제도개선이 우리 정보보호산업의 성장과 사회 보안 수준 강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보안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정보보호 산업 육성 방안에 대해 건설적인 의견을 교환했다. 정부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