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 충격에 본격 대응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중동전쟁 관련 대응 상황과 산업별 영향, 공공계약 지원 방안, 가상자산 관리체계 개선, 정보보호 인증 강화 등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석유화학 기초유분 7개 품목을 '공급망안정화기본법'에 따른 위기품목으로 지정했다. 이는 중동지역 정세 불안으로 원자재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보건의료·생활필수품 원료는 최우선 공급 대상으로 정해 국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중동전쟁 여파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거나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공공계약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조달 기업에 대한 지원도 결정됐다. 정부는 계약금액 조정과 납품기한 연장을 통해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조건은 조달청과 계약정책과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공공부문이 보유한 가상자산에 대한 관리체계도 전면 개편된다. 정부는 가상자산을 취득·보관·관리·점검하는 전 단계에 걸쳐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체계도 함께 구축해 투명성과 안전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가상자산 시장의 급변과 관련 리스크를 고려한 선제적 대응으로 풀이된다.
기업이 보유한 개인정보와 각종 정보를 해킹 등 외부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의무화하고, 인증 기준을 강화해 관리·인증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번 방안은 최근 증가하는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회의에는 과기정통부, 행안부, 산업부, 복지부 등 주요 부처 장차관이 참석해 각 분야별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정부는 중동전쟁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추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