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노동자 주거지원과 건설경기 회복 함께 잡는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5천호 매입 추진

정부가 지방 노동자의 주거 안정과 건설경기 회복을 동시에 잡기 위해 미분양 아파트 매입에 다시 나선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4월 10일부터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차 매입공고’를 실시하며, 올해 총 5천호를 사들일 계획이다.

이번 공고는 지난해 8월 발표된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의 후속 조치로, 4월 27일부터 6월 5일까지 6주간 LH 청약플러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이전과 달리 매입 대상이 크게 확대돼 일반 국민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변화는 준공 전 아파트도 매입할 수 있게 된 점이다. 기존에는 공고일 기준으로 이미 준공된 미분양 주택만 신청 가능했지만, 3차 공고부터는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준공이 예정된 아파트까지 포함된다. 이는 건설사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매입 희망 신청을 할 수 있어 자금 회전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또한 부분 매입 방식이 도입됐다. 기존에는 한 단지를 매입할 경우 모든 세대를 사들여야 했지만, 이제는 비선호 유형을 제외한 일부 세대만 매입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심의 방식도 다양화해 통과율을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사업자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접수 기간을 종전 4주에서 6주로 연장했고, 국토부와 LH는 4월 이후 권역별 설명회를 열어 변경된 내용과 절차를 현장에서 직접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활용한 노동자 주거 지원 모델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지난해 12월 광주광역시에서는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동자를 위해 LH와 광주시가 협약을 맺고, LH가 매입한 인근 미분양 아파트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선도 사례를 추진 중이다. 이번 3차 공고로 추가 매입되는 아파트들도 지방 일자리와 연계해 비슷한 방식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지방 미분양 아파트 매입이 건설경기를 살리는 것은 물론, 광주 GGM 사례처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나서 지방 노동자 주거를 지원하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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