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출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급망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의 의견을 직접 듣는 창구를 마련한다. 데이터담당관은 15일 '수출입공급망 애로 핫라인'을 구축하고, 기업과 국민이 규제 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번 핫라인 구축은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이 지속되면서 수출입 기업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신속히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병목 현상을 완화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핫라인을 통해 접수된 제안은 관련 부처와 협의해 검토한 후, 규제 개선 과제로 채택될 수 있다. 특히 수출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관 지연, 물류 차질, 인증 절차 복잡성 등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핫라인 운영을 통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제안된 아이디어는 정기적으로 평가해 정책에 반영하고, 필요시 법령 개정이나 행정 절차 간소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핫라인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운영되며, 누구나 손쉽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공급망 안정성을 높이고, 수출입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