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 주도의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현장 중심의 지원에 나선다. 기획예산처는 4월 10일부터 30일까지 전국 7대 권역을 순회하며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종합 컨설팅을 제공하는 '민자카라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첫 행사는 4월 10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에서 열렸다. 기획예산처 김명중 재정투자심의관을 비롯해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민간투자사업 담당 공무원, 건설사·엔지니어링사 등 민간사업자, 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신용보증기금 관계자 약 100명이 참석해 지방 민자사업 발굴과 원활한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카라반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생활밀착형 SOC 민자사업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사전에 파악된 지역의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해 기획예산처가 직접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행사장에는 별도의 컨설팅 접수창구도 마련돼 현장에서 제기된 과제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신용보증기금의 '찾아가는 개별컨설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카라반은 4월 한 달간 전국을 순회한다. 첫 회는 서울에서 열렸으며, 14일 광주(호남·제주권), 16일 부산(부산·울산·경남권), 21일 경기(경기·인천권), 23일 충남(충청·대전·세종권), 28일 강원, 30일 대구(대구·경북권) 순으로 진행된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민자카라반을 계기로 지방 주도의 민자사업 확대를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신용보증기금은 '현장 밀착형 지방 민자 활성화'를 위해 권역별 전담책임제를 실시하고 지방공공투자센터 등 전문기관과 상시 협의체를 구성해 사업 기획 단계부터 밀착 지원을 수행하고 민자사업 추진 수요를 상시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는 지방정부 특화교육을 신설한다. 이 교육은 광역자치단체 실무자가 민간투자사업의 기본 구조와 절차를 이해하고 현안 과제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업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26년에는 부산, 광주, 대구 등에서 지자체 특화교육이 예정돼 있으며, 온라인 기초과정도 연중 무료로 운영된다.
김명중 재정투자심의관은 "민자카라반은 중앙정부가 현장의 숨은 규제를 직접 찾아가 제거하는 정책적 의지의 산물"이라며 "지역 민자사업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해 민간 자본이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신용보증기금은 이번 컨설팅에서 재정사업의 민자전환 컨설팅도 병행한다. 현재 재정사업으로 검토 중이지만 민자사업으로 전환해 민간 자본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컨설팅은 대상사업 검토, 신용보증기금 연계, 민자전환 컨설팅, 후속절차 지원 순서로 진행되며, 필요시 KDI 등 전문기관과 연계해 주무관청의 사업 진행을 지속 관리한다.
지역 맞춤형 컨설팅도 새롭게 추진된다. 기존에는 신용보증기금 담당자가 개별적으로 수행하던 컨설팅을 앞으로는 전문가 연계 협업체계로 확대하고, 단순 요청사항에 대한 대응을 넘어 숙원사업이나 장기지연사업 등 지역 현안에 대해 선제적인 전략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이번 민자카라반은 중앙정부가 지방으로 직접 찾아가 민간투자 활성화에 힘을 싣는 첫걸음이다. 지방정부와 민간사업자, 전문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현장의 애로를 듣고 신속한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기획예산처는 앞으로도 지방과의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민간 자본이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