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연합뉴스 | 2026.04.10
외교부는 10일 일본 외무성이 발간한 '2026년 외교청서'에 대해 공식 논평을 발표하며, 독도 등 영토 문제와 과거사 인식에 대한 일본 측의 왜곡된 표현에 "극히 유감스럽고 부적절하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변인실이 배포한 논평([26-275] 번호)은 정부 정책브리핑을 통해 공개됐으며, 한일 관계의 핵심 쟁점인 역사·영토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재확인하는 내용입니다.
일본의 외교청서는 외무성이 매년 4월경 발간하는 외교백서로, 전년도 주요 외교 활동을 정리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이번 2026년 청서에서도 한국과의 관계가 상당 부분 다뤄졌으나, 한국 측에서는 과거사 관련 표현이 여전히 왜곡됐다고 판단해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외교부 대변인 논평은 이러한 일본 측 시각에 정면으로 반박하며 국제사회에 한국의 입장을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논평의 첫 번째 핵심은 독도(일본명 다케시마) 문제입니다. 일본 외교청서가 독도를 일본 영토인 '다케시마'라고 명시적으로 언급한 데 대해 외교부는 "국제법상 명백히 우리 영토인 독도를 일본 영토인 것처럼 표현한 것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한국 영토로, 유엔 등 국제기구에 한국 영토로 등재돼 있으며, 한국 정부는 이를 지키기 위해 지속적인 외교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두 번째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입니다. 청서가 피해자들을 '일본군이 동맹국 여성에 대해 자행한 성폭력 피해자'로 표현한 점을 외교부는 "피해자 중심의 해결 노력을 정면으로 배치하는 매우 유감스러운 표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1993년 고노 담화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통해 일본 정부가 책임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표현은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과 정의 실현을 저해하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유엔 등 국제기구와 협력해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문제입니다. 일본 청서가 1965년 한일협정으로 모든 청구권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반복 주장한 데 대해 외교부는 "한일 청구권협정의 정신과 목적을 왜곡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 한국 정부가 3자 협의 등 실질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에도 일본 측의 이러한 태도는 한일 관계 개선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논평은 매년 일본 외교청서 발간 시 반복되는 패턴의 일부입니다. 지난 몇 년간에도 유사한 비판이 이어졌으며, 이는 양국 간 역사 인식의 근본적 차이를 드러냅니다. 그러나 최근 한일 관계는 정상 외교 회복과 실무 협력 강화로 긍정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번 논평도 관계 개선을 위한 건설적 대화의 출발점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 측이 청서에서 과거사에 대한 반성적 태도를 보이지 않는 한, 한일 신뢰 구축은 어렵다"며 "그러나 미래 지향적 협력을 위해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논평 발표는 한국 정부의 원칙적 입장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동시에, 일본 정부에 역사 바로잡기를 촉구하는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한일 관계는 동북아 안보와 경제 협력의 핵심 축입니다. 양국은 최근 공급망 안정화, 북핵 대응 등 공통 과제를 위해 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과거사 문제를 넘어 실리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일본 측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하며 적절한 대응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