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이주노동자의 지원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통합적 체류지원방안을 본격 논의하고 나섰다. 4월 9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열린 '이주노동정책의 미래, 통합적 체류지원방안' 2차 토론회에는 학계와 노동계, 경영계, 현장 전문가들이 참석해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국내 이주노동자 수는 110만 명을 넘어섰지만, 이들에 대한 인권 침해 사례는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같은 기본적인 노동권 침해에 이주노동자가 더욱 취약한 실정이며, 체류자격별로 제도가 분절적으로 운영되면서 지원의 사각지대가 생겨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입부터 이직, 능력 개발, 노동 조건 보호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유기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외국인력 통합지원 TF'를 구성해 노사, 학계, 현장 전문가, 관계부처와 함께 집중 논의를 진행해 왔다. 이번 토론회는 TF 논의의 연장선에서 '일하는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근무 환경 개선, 산업안전, 교육훈련, 취업 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첫 발제를 맡은 전북대학교 설동훈 교수는 비전문취업 외국인이 숙련을 형성해 기능공으로 전환할 수 있는 '현장훈련 기반 점수제 기능공 전환 시스템'을 제안했다. 이 시스템은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훈련을 평가하고 점수화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기능공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또한 대학과 연계한 전문직업훈련을 통해 이주노동자를 '중간관리자'나 '기능 숙련공'으로 육성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아울러 설 교수는 산업안전을 이주노동자 정책의 핵심 영역으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이주노동자가 상대적으로 위험한 업종에 집중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안전 교육과 보호 조치의 강화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주거 및 생활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핵심 과제로 포함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통합적 체류지원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주노동자가 한국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