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관련 산업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정부 관계자와 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인공지능 확산과 해킹 기술 고도화 등 새로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법령 개정이 기업의 보안 투자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데 공감하면서도, 정책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증 및 규제 이행 과정에서 현장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정책 패러다임이 사후 대응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이 자율적으로 보안 투자를 확대하면 기업과 개인정보·정보보호 산업 간 선순환 생태계가 형성되고, 궁극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최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공포로 우리 사회 정보보호 체계를 강화할 새로운 초석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제도 개선이 정보보호 산업의 성장과 사회 전반의 보안 수준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보안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디지털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업의 보안 투자를 촉진해 국가 전체의 정보보호 역량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중소기업이 보안 투자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바우처 지원 등 기술·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규제 이행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와 업계가 머리를 맞대 정보보호 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정보보호 생태계를 활성화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