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직접 첨단전략산업 성장의 과실을 누릴 수 있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5월 중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펀드의 실제 투자 운용을 맡을 자펀드 운용사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14일 이를 발표했다.
이 펀드는 반도체, 이차전지, 인공지능(AI), 바이오, 미래차 등 12개 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조성된 '국민성장펀드'(100조원 규모)의 일부다. 일반 국민이 펀드에 직접 투자해 장기적인 운용 성과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됐다. 국회에서는 펀드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논의 중이어서, 참여 유인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자펀드 운용사 선정의 핵심은 첨단산업 육성이라는 정책 목표와 펀드의 수익성·안정성을 균형 있게 맞추는 데 있다. 자펀드는 결성 금액의 60% 이상을 반드시 첨단전략산업 기업 및 관련 기업에 투자해야 한다. 특히, 자금의 30% 이상은 비상장기업(최소 10% 이상)과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최소 10% 이상)에 신규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유상증자, 전환사채 등)으로 투자해야 한다. 이는 유망 기술을 가진 기업이 성장 과정에서 겪는 '죽음의 계곡(Death Valley)' 문제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성장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반면,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사 투자는 전체의 10%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인프라 투자를 주목적으로 하는 자펀드는 결성 금액의 60% 이상을 첨단전략산업 관련 인프라(대출 및 지분투자)에 투자할 수 있다. 또, 개별 자펀드는 결성 금액의 40% 이내에서 운용사의 전문성에 따라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어, 펀드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자펀드의 규모는 400억원 이상 1200억원 이하로 설정됐다. 이는 투자 대상을 다양화하고 안정적인 수익률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이다. 금융위는 운용사의 과거 투자 실적(Track Record)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10개 내외의 자펀드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과정에서는 운용사별로 중점 투자 분야(예: AI, 반도체, 바이오 중 3개 분야)를 제안받아 특정 업종에 투자가 쏠리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운용사의 책임 있는 운용을 유도하기 위해, 선정된 운용사는 자펀드 결성 금액의 1%를 후순위로 직접 출자해야 한다. 만약 1%를 초과해 출자할 경우 자펀드 선정 심사에서 가점을 받는다. 또한, 비상장기업 및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에 결성 금액의 40% 이상을 신규 투자하거나, 비수도권 지역 투자 비율이 40% 이상인 운용사에는 추가 성과보수가 지급된다. 이 같은 인센티브 구조는 운용사의 우수한 성과를 이끌어내 궁극적으로 국민 투자자에게 더 높은 수익을 돌려주기 위한 장치다.
아울러, 공모주 우선 배정 혜택이 있는 '코스닥벤처펀드'도 자펀드로 허용된다. 이를 통해 공모주 시장 참여 기회를 넓혀 펀드의 전체 수익률을 높일 계획이다.
국민참여형펀드는 5월 중순 자펀드 운용사 선정을 마친 뒤, 공모펀드 증권신고서 제출, 판매사 전산 개발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5월 중 출시된다. 금융위는 보다 많은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서민(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등)에게 판매 목표액의 20% 이상을 우선 배정하는 방안도 관계 기관과 함께 검토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