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충격에 대비해 긴급 대응에 나섰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4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전쟁 관련 대응 상황과 산업별 영향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는 공공계약 지원 조치, 공공분야 가상자산 보유·관리체계 개선,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인증제 실효성 강화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다.
우선 정부는 석유화학 기초유분 7개 품목을 '공급망안정화기본법'에 따른 위기품목으로 지정했다. 이는 중동 지역의 원자재 수급 불안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보건의료와 생활필수품 생산에 필요한 원료는 최우선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중동전쟁으로 공공계약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조달기업에 대해서는 계약금액 조정과 납품기한 연장 등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진다. 원자재 가격 급등과 물류 차질로 계약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기업들이 대상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중소·중견 조달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 공공사업의 차질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공공부문이 보유한 가상자산에 대한 관리체계도 전면 개편된다. 취득, 보관, 관리·점검, 사고 대응에 이르는 전 단계를 아우르는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마련된다. 그동안 공공기관이 압수·몰수하거나 기부받은 가상자산에 대한 명확한 관리 기준이 없어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선안은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이 협력해 마련했다.
기업이 보유한 정보를 해킹 등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강화된다. 개인정보 보호인증 의무화 대상이 확대되고 인증 기준도 더욱 엄격해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을 높이고 국민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중동전쟁이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관계 부처와 함께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각종 대책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신속히 시행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