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노동자 주거지원과 건설경기 회복 함께 잡는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5천호 매입 추진

정부가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와 지역 노동자의 주거 안정을 동시에 잡기 위해 미분양 아파트 매입에 다시 나섰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4월 10일부터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차 매입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고의 매입 물량은 5천호 규모로, 신청 기간은 4월 27일부터 6월 5일까지 6주간입니다. 신청은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에서 가능합니다.

이번 3차 공고는 지난 2차 공고(2025년 8월)보다 대폭 개선된 점이 특징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매입 대상을 기존 준공된 미분양 주택에서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준공 예정인 아파트'까지 확대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건설사는 주택이 완공되기 전에도 매각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단지 전체를 매입해야만 했지만, 이번부터는 비선호 유형(저층, 일부 향 등)을 제외하고 필요한 세대만 부분적으로 매입하는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심의 방식을 다양화해 통과율을 높이고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사업자 편의도 한층 개선됩니다. 신청 접수 기간을 기존 4주에서 6주로 늘려 충분한 매도 검토 시간을 제공합니다. 국토교통부와 LH는 4월 이후 권역별 설명회를 열어 변경된 사항과 매입 절차를 현장에서 직접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번 공고의 세부 조건을 살펴보면, 매입 지역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권 전체이며, 대상은 전용면적 50㎡ 이상 85㎡ 이하의 미분양 아파트입니다. 단지별 최소 20호 이상 규모여야 하며, 준공되거나 3개월 내 준공 예정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매입 가격은 LH가 산정한 가격 이하로, LH 감정가격에 90%를 기본으로 하고 매도 희망 비율과 단지 규모 등에 따라 ±4%포인트를 조정한 조정률을 적용해 결정합니다.

한편, 정부는 이렇게 매입한 아파트를 지방 노동자의 주거 지원에 적극 활용할 방침입니다. 이미 지난해 12월 광주광역시에서는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동자 주거 지원을 위해 LH와 광주시가 협약을 체결한 선도 사례가 있습니다. LH가 GGM 인근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3차 공고를 통해 매입하는 아파트와 기존 2차 공고로 매입 중인 아파트를 대상으로, 이 같은 '지방 일자리 연계 주거 지원 모델'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지역 노동자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동시에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입니다.

국토교통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지방 미분양 아파트 매입이 건설경기를 살리는 것은 물론, 광주 GGM 사례처럼 지방 노동자 주거 지원을 통해 지방경제 활력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