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026년 4월 8일 서울 스페이스에이드CBD에서 열린 '제3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면세점(AF1)의 특허 갱신 안건이 다뤄졌으며, 위원회는 신청 업체인 ㈜경복궁면세점에 대해 갱신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관세법에 따라 면세점 운영 자격을 심사·평가하는 독립적인 기구입니다. 위원장은 동의대학교 박영태 교수가 맡았으며, 이번 회의에는 총 16명의 위원이 참석했습니다. 위원 명단에는 관세사, 회계사, 대학교수, 연구기관 전문가, 소비자단체 관계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의 결과는 ㈜경복궁면세점이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운영 자격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충족했음을 의미합니다. 면세점 특허는 일정 기간마다 갱신 심사를 받아야 하며, 이번 결정으로 동 업체는 계속해서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관세청은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5제6항에 따라 이번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명단과 특허 갱신 평가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자료에는 위원 16명의 소속과 직책, 성명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며, 평가 항목별 점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명단을 살펴보면 위원장인 박영태 교수를 비롯해 조현욱 관세사(관세법인 대원), 김영민 교수(서울사이버대학교), 유현미 교수(한신대학교), 송은지 관세사(은빛 관세사무소), 조정훈 관세사(마스터 관세사무소), 남승현 교수(동양미래대학교), 박준범 회계사(경우공인회계사감사반), 구인혁 교수(숙명여자대학교), 이정헌 회계사(회계법인 청인), 유경민 회계사(태경회계법인), 최윤정 회계사(삼도회계법인), 최우성 사무국장(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송헌재 교수(서울시립대학교), 김기홍 부연구위원(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 배태준 부교수(한양대학교), 심지현 교수(숙명여자대학교)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특허 갱신 심사는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면세점(AF1)을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신청 업체는 ㈜경복궁면세점 단독이었으며, 위원회는 사업 계획, 재무 건전성, 소비자 보호 등 다양한 평가 항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갱신을 승인했습니다.
관세청은 이번 심의 결과를 통해 면세점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편의와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특허 심사를 통해 면세점 운영 자격을 엄격히 관리할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