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수출입 기업의 공급망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수출입공급망 애로 핫라인'을 신설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이 지속되는 가운데,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신속히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수출입공급망 애로 핫라인'은 국민과 기업이 수출입 과정에서 겪는 병목 현상이나 불합리한 규제를 제안하면, 관계 부처가 함께 검토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온라인 창구다. 정부는 이를 통해 현장의 애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규제 샌드박스 등 기존 제도와 연계해 신속한 해결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번 핫라인 구축은 지난해 말 발표된 '공급망 병목해소 규제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 국민 참여형 규제 혁신 모델로 평가받는다. 정부는 특히 중소·중견기업이 수출입 통관, 검역, 인증, 물류 등 여러 단계에서 겪는 어려움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제안 접수는 정부 관계 부처 누리집과 통합민원창구를 통해 가능하며, 제출된 아이디어는 관계 부처 협의회에서 분기별로 검토된다. 정부는 우선순위가 높은 건에 대해 60일 이내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거나 이행 계획을 제시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급망 안정은 경제 안보의 핵심 과제"라며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직접 반영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번 핫라인은 오는 3월부터 본격 운영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데이터담당관(042-481-7777)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