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해상면세유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진행 중인 특별단속에서 부산세관이 대규모 적발 성과를 거뒀다. 관세청은 3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전국 15개 항만세관에 475명의 인력을 투입해 선박 연료유 공급 과정과 해상면세유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부산세관은 지난 3월 21일 선박용 중유 1만 리터를 불법 유출한 사례를 적발한 데 이어, 3월 26일에는 선박용 경유 35만6천 리터를 불법 유출한 대규모 사례를 추가로 적발했다. 이로써 부산세관이 단속 기간 동안 적발한 해상면세유는 총 36만6천 리터에 달한다.
적발 과정에서 부산세관은 부산항 일대 연료유 공급 적재허가 건을 전수 모니터링하고 급유 선박의 움직임을 추적했다. 그 결과 비밀창고에 은닉된 유류와 화물탱크에 보관된 무자료 해상면세유를 발견했다. 현재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중동 상황으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으로 해상면세유의 불법 유출·유통 우려가 커짐에 따라 추진됐다. 국제무역선에 적재돼야 할 해상면세유를 빼돌려 폭리를 취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국민경제를 보호하며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해상면세유 불법 유통은 조세 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한 사업자의 경영 환경을 저해하는 중대한 불법 행위이자 시장 질서 교란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단속 기간 동안 불법 유통을 철저히 차단하고, 단속 이후에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유통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 3월 6일 중동 상황 비상대응 전담조직(TF)을 구성한 바 있다. 이 조직의 활동 중 하나로 이번 특별단속이 진행되고 있으며, 전국 주요 항만에서 해상면세유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